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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 인구협회서 왠 피임수술?

고신정
발행날짜: 2008-09-08 14:10:17
  • 가

이애주 의원 "저출산시대 역행…즉각 중단해야"

출산장려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인구보건복지협회(구 대한가족계획협회)가, 과거 인구억제정책을 펴던 관행대로 피임시술을 계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이애주(복지위) 의원은 인구보건복지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협회 소속 가족보건의원 12개소에서 지난 5년간 2만8865건의 피임수술을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특히 협회 소속 기관들에서는 지난 2004년 건강보험급여대상에서 제외된 정관시술을 1만7631건이나 시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대로 출산장려기조에 부합한다는 취지에서 같은해 건강보험 대상에 포함된 정관복원수술과 난관복원수술은 652건 행하는데 그쳤다.

이애주 의원은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는다고 정부에서도 이미 4년전에 보험급여에서 제외한 정관수술 등을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아직까지 시술하고 있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면서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이러한 관행은 전면 중단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모자보건법에 근거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지원에 관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정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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