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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보건소 절반 본인부담금 면제
전경수
발행날짜: 2004-01-26 06: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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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보다 노년층 많은 군 지역서 광범위하게 시행
[메디칼타임즈=]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던 보건소의 본인부담금 면제 사업이 경상남도 지역에서만 절반에 달하는 시군 보건소가 이를 시행하고 있을 만큼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남도 내 20개 시군 보건소에 따르면 2004년 현재 65세 이상의 환자들에 대해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곳은 창원시와 진해시 등을 포함해 총 10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시 지역보다는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은 군 지역 보건소가 사업을 벌이는 경우가 많았다.
도내 10개군 가운데 65세 이상에게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는 곳은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합천군 등 6곳이었다.
도시 지역은 도내 10개시 가운데 창원시, 진해시, 양산시 등 3개 시 보건소가 면제 혜택을 주고 있었다.
합양군의 경우 지난해 이와 관련해 지역의사회와 지자체 및 보건소 간에 갈등이 빚어진 이후, 현재는 민간 병의원을 찾는 이들에게도 같은 혜택을 부여하는 대신 면제 대상을 저소득층으로 대폭 축소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당시 의사회는 의료법에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행위를 불법적인 환자유인행위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가 이런 행위를 하면 지역민을 위하는 것이 되고 민간 의원이 하면 호객행위가 되는 모순과 불공정에 대해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에서 그 지역의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예산 및 조례에 의하여 진료비 등을 지원해 주는 것은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었다.
현행 지역보건법 14조는 보건소가 환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상남도 내 20개 시군 보건소에 따르면 2004년 현재 65세 이상의 환자들에 대해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곳은 창원시와 진해시 등을 포함해 총 10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시 지역보다는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은 군 지역 보건소가 사업을 벌이는 경우가 많았다.
도내 10개군 가운데 65세 이상에게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는 곳은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합천군 등 6곳이었다.
도시 지역은 도내 10개시 가운데 창원시, 진해시, 양산시 등 3개 시 보건소가 면제 혜택을 주고 있었다.
합양군의 경우 지난해 이와 관련해 지역의사회와 지자체 및 보건소 간에 갈등이 빚어진 이후, 현재는 민간 병의원을 찾는 이들에게도 같은 혜택을 부여하는 대신 면제 대상을 저소득층으로 대폭 축소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당시 의사회는 의료법에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행위를 불법적인 환자유인행위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가 이런 행위를 하면 지역민을 위하는 것이 되고 민간 의원이 하면 호객행위가 되는 모순과 불공정에 대해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에서 그 지역의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예산 및 조례에 의하여 진료비 등을 지원해 주는 것은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었다.
현행 지역보건법 14조는 보건소가 환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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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쌍한 인턴,레지던트,의대생들아
니들 지금 모하노?
니들이 개업할때쯤의 의료현실을 생각하니
슬픔에 앞서 무서움이 더 커 생각조차
하기 싫쿠나.
삼십대 중반까지 혹사당하고
개원자리 찿아 삼만리하고
간신히 4억이상 대출받아 개원해서
대출금 이자내고, 임대료내고, 직원 급료주고,
4대 보험료내고, 폐기물처리비, 전기세,
수도세, 인터넷비, 보안경비료,병원 의약품,
소모품 구입 등등 하고 나면,
라면 살돈도 않남을 텐데, 어쩔까나...
진료환자 95%가 재진환자라
환자 본인한테 3,000원 받고
공단에서 4,120원 받아서
임대료나 제대로 낼수 있겠냐?
주사놔줘도 약값도 않주면서
부당청구로 매도당하기 일수고
약팔아 돈번 약국과 제약사가 따로 있는데
원외처방 경구 약제도 생트집잡아
병원에다 환수하고....
공단, 평가원, 보지부 떨거지들 무서버서
지금도 제대로 진료를 못하는데
니들이 개원할때쯤엔 오죽허것냐?
차등수가제, 계약제, 교과서데로 처방하면
의사가 약값내는 세상...
약대생, 한의대생, 특히 약대생들을 본받아라.
지금 공공의료를 약사발들이 책임진다고
육갑을 떨고 있잖니.
늙은 선배들은 너무 배불러서 딴청이고
조금 젊은 선배는
그럭저럭 기반잡아 골프나치고,
갖 개원한 선배는 대출받아 개원했으니
이자내고 먹구 살아보겠다고
앞뒤도 분간 못하고 있으니 어이하면 좋노?
괸히 나데다 미운털 박혀
세무조사라도 받으면 개털 되잖니?
세탁소에서 옷 꿰메는것보다 싼
개방성상처 봉합 수술비...
사진관에서 찍는 사진보다 싼
X-Ray 촬영비...
뇨검사 10종이 담배 반값도 않되는 700원
참 올초 2.몇 % 올랐다고 허드라...
이대로 가면 니들이 개업할때 쯤이면
개업자리도 없을 뿐더러
요행히 개업했다해도 60~70% 이상은 망하겠지.
병원마다 선배들이 눌러 앉았으니
취직자리도 마땅치 않을테고...
어쩔까나
니들이 걱정이군아...
헌데 니들은 이런 상황을 알구나 있니?
보건소 지소는 청구 못하게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저들의 무자비한 덤핌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들은 본인부담금만 면제이지 청구는 꼬박꼬박하고 감사도 별로 안받고 삭감도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정부기관이니까.
어떻게 막을 수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