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가 서비스 선진화 방안에 강한 우려감을 표명했다.
서울시의사회(회장 문영목)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은 의료계의 현실을 무시하고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의료의 질 저하를 부추기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비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을 주요 골자로 한 방안은 의료인 및 모든 전문가 단체가 지닌 고유의 특성을 무시하고 의료의 상업화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자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무분별한 의료 선진화는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정책으로 결국 의료기술퇴보는 물론 국민건강 악화, 건강보험제도 무력화 등의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면서 "따라서 선진 의료정책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 이르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2만여 회원은 이번 정부의 발표가 복지부 및 의약계 기타 전문가 단체의 반대에도 밀어붙이기식 입법을 추진할 경우 모두 힘을 합쳐 반대투쟁을 강력히 전개할 것"이라면서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천명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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