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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건정심 일본식으로 새판짜기 추진
박진규
발행날짜: 2004-01-26 06: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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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심평원 위원 보험자로…공익대표는 4명
의협이 건정심 구성과 관련해, 정부 및 심평원 공단 위원을 보험자 대표로 배정하고 공익대표를 정부와 의약계에서 각각 2명씩 추천해 총 4명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본격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25일 의협에 따르면 건정심이 건강보험 정책이나 수가조정 등 주요사항을 최종 의결하는 단계에서 공익대표와 가입자대표가 같은 목소리를 냄으로써 의료계의 정당한 요구가 번번히 묵살되어 왔다는 판단에 따라 최근 '일본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형태로 전환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의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는 ▲진료측대표 8명(의사 5, 치과의사 2, 약제사 1) ▲피보험자 및 보험자대표 8명(보험자 4, 노동계 2, 경영계 2) ▲공익단체 4명(경제학자, 언론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전문가 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약계 대표 8인을 의사 5명, 치과1명, 한의사 1명 약사 1명으로 하고 정부와 공단, 심평원 위원을 공익대표가 아닌 보험자 대표에 배정하는 등 의약계 대표 및 보험자·가입자 대표의 재구성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의약계 대표에서는 간협, 조산사협 위원은 제외되며 보험자·가입자 대표 8명은 복지부 1, 재경부 1, 공단 1, 심평원 1, 노동계 2, 경영계 2명으로 각각 구성된다.
의협은 또 공익대표를 학계, 종교계, 언론계 등 중립적인 위원으로 조정해 공정성과 조정 중재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되, 정부와 의약계에서 각각 2명씩 추천해 총 4명으로 구성하는 조정안을 관철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험료와 수가조정을 위해 전문가단체와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각각의 전문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보고 보험료 수가 등을 심의하는 전문소위원회를 구성 상설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의협은 "건정심 공익대표는 정부 추천에 의해 구성되어 있으며 실제로도 복지부 재경부 공단 심평원 등 보험재정과 보험정책을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이 다수 포함되어 국가정책에 따를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전문적이고 공정한 건보정책과 수가조정을 위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5일 의협에 따르면 건정심이 건강보험 정책이나 수가조정 등 주요사항을 최종 의결하는 단계에서 공익대표와 가입자대표가 같은 목소리를 냄으로써 의료계의 정당한 요구가 번번히 묵살되어 왔다는 판단에 따라 최근 '일본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형태로 전환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의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는 ▲진료측대표 8명(의사 5, 치과의사 2, 약제사 1) ▲피보험자 및 보험자대표 8명(보험자 4, 노동계 2, 경영계 2) ▲공익단체 4명(경제학자, 언론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전문가 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약계 대표 8인을 의사 5명, 치과1명, 한의사 1명 약사 1명으로 하고 정부와 공단, 심평원 위원을 공익대표가 아닌 보험자 대표에 배정하는 등 의약계 대표 및 보험자·가입자 대표의 재구성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의약계 대표에서는 간협, 조산사협 위원은 제외되며 보험자·가입자 대표 8명은 복지부 1, 재경부 1, 공단 1, 심평원 1, 노동계 2, 경영계 2명으로 각각 구성된다.
의협은 또 공익대표를 학계, 종교계, 언론계 등 중립적인 위원으로 조정해 공정성과 조정 중재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되, 정부와 의약계에서 각각 2명씩 추천해 총 4명으로 구성하는 조정안을 관철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험료와 수가조정을 위해 전문가단체와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각각의 전문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보고 보험료 수가 등을 심의하는 전문소위원회를 구성 상설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의협은 "건정심 공익대표는 정부 추천에 의해 구성되어 있으며 실제로도 복지부 재경부 공단 심평원 등 보험재정과 보험정책을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이 다수 포함되어 국가정책에 따를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전문적이고 공정한 건보정책과 수가조정을 위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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