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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5단체 "공단 일방적인 수가협상 실망"

이지현 기자
발행날짜: 2008-10-15 12: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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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통해 물가인상 반영촉구 "공급자 노력 인정"

수가협상 마감을 이틀 앞둔 15일 보건의료공급자 대표인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등 의약5단체가 한 목소리로 공단의 협상 태도에 반발하고 나섰다.

의약5단체장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수가 가이드라인에 대한 언론보도에 놀라움을 금치못해 지난 13일 긴급 건정심공급자협의회를 개최해 의견교환을 가졌다"며 "수가계약과 관련해 공단 측의 일방적인 태도를 보며 더이상 이를 '수가계약'이라고 부르기 무색할 정도"라며 유감을 표했다.

또한 이들은 최근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윈회가 올해 수가인상 동결방침을 정한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의약5단체는 "지난 10년간 원가에도 못미치는 저수가체계하에서도 맡은 바 소임을 묵묵히 수행해왔다고 주장하며 이제라도 물가인상률(올 상반기 5.6%)과 임금상승률(올 2사분기 6.2%)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매년 수가협상의 가이드라인 자료가 되고있는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용역'자료에 대해 신뢰성과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이의제기했다.

지금까지 연구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한 적이 없고 연구자가 공단 재정위원회 위원 및 건정심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의약5단체들은 "적정수가 인상만이 국민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다"며 "요양기관의 경영악화는 국민건강과 직결된다"며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현실적인 대안 제시를 촉구했다.

이어 이들은 "우리나라 의료비 지출은 GDP는 6%정도에 불과하지만 의료서비스는 세계5위에 달하고 있다"며 "이 성과의 뒤에는 보건의료공급자들의 노력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이날 오전 수가인상 동결방침을 철회하고, 1%대 인상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지만 이 역시 공급자단체들을 만족시키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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