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자율성과 임상적 독립성을 토대로 세계 의사들이 고민하는 정부의 부당한 규제를 지적하는 서울선언에 대한 전향적 논의가 진행중에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5일 세계의사회(WMA) 서울총회 위원회(공동위원장 문태준, 주수호)에 따르면, 오전 8시부터 신라호텔에서 진행 중인 이사회 예비회의에서 의사의 자율성과 임상적 독립성에 관한 서울선언문 채택이 참가국의 공감대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논의 중인 서울선언의 주요 내용은 의사의 환자 치료시 제3자로부터 어떠한 불필요한 영향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주축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의 부당한 규제는 환자에게 도움이 안 되며 환자의 의사 사이의 신뢰관계인 ‘라포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환자의 부적절한 치료를 요구할 때 의사가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규제한다면 환자와 사회 모두에게 최선의 이익이 아니라는 부분과 의사의 직업적 자율성과 임상적 독립성은 의학 수준 향상 뿐 아니라 의학적 프로페셔널을 위해서도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협측은 “이번 안이 총회에서 통과될 경우 관례에 따라 ‘서울선언’으로 명명될 것”이라면서 “WMA 정책 중 가장 중요한 이슈에 대해 ‘선언’(Declaration) 용어를 붙이는 만큼 한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서울선언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피력했다.

서울총회 위원회는 특히 “의사의 직업적 자율성과 임상적 독립성 수호를 통한 환자의 이익 보호는 의사단체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이라며 “서울선언 통과는 국내 의사에게도 큰 의미로 다가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비회의의 또 다른 주요 안건으로는 피실험자 보호 등 임상연구의 윤리적 의미를 공표한 ‘헬싱키 선언’(1964년)을 강화한 개정안과 배아줄기세포 사용을 다른 대안이 없는 경우로만 국한하고 인공수정 목적이 아닌 여분의 배아만 연구에 사용할 것을 권고하는 결의문 채택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같은 서울대회 주요 안건은 오늘부터 시작된 예비회의와 분과별 회의를 거쳐 17~18일 총회 본회의에서 채택여부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의협 관계자는 “의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명시한 서울선언은 채택될 것이 확실시된다”고 말하고 “다만, 피실험자 윤리 강화에 대한 헬싱키 선언 개정안은 국가간 이견이 있어 총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라고 언급했다.

한편, 오늘 저녁 신라호텔에서 열릴 WMA 환영리셉션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전재희 복지부장관 등 내빈을 비롯하여 주수호 의협회장, 김건상 의학회장, 김용진 여의사회장 및 각국 의사대표 등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