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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정숙의원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해야"

장종원
발행날짜: 2008-10-20 11: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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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이후 후속대책 없어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곽 의원에 따르면 공단 건강검진 자발적 수검률이 50%에도 못 미치고 있다.

1차 검진의 경우 직장가입자의 수검률이 73%이며, 지역가입자는 33%에 불과하다. 또한 2차 검진의 경우 직장 가입자의 수검률도 46%로 낮아진다.

특히 2007년 검진결과에 따른 유질환 판정자의 질병 치료 현황은 16%에 그쳤는데, 이는 현재 건강보험시스템으로는 유질환 판정자의 질병치료 현황을 정확히 집계할 수 없는 것이 그 이유이다.

곽 의원은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후속조치가 진행되지 못한다는 것은 행위별 진료제인 의료체계가 비효율적임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면서 "전국민 주치의제를 통해 예방중심의 의료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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