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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직불금' 놓고 건보공단 국정감사 파행

장종원
발행날짜: 2008-10-20 16: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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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자료 제출하라"-공단 "제출 못한다" 극한 대립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가 '쌀 직불금' 관련 건보공단 자료 제출 및 열람 여부를 두고 여야의원들과 정형근 이사장이 맞부딪치면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20일 공단 감사가 시작되자 마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건보공단이 감사원에 제출한 쌀 직불금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건보공단이 감사원에 제출한 쌀 직불금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밝혔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서 "기록 복원이 가능하므로 전산실 등에 대한 현장 검증이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형근 이사장이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논란이 커져 갔다.

쌀 직불금 자료 제출 여부를 두고 백원우 의원과 정형근 이사장이 설전을 벌였다.
야당은 감사원에 제출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을 이유가 없으며,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가리면 문제 없다고 맞서면서 거듭 자료제출을 요청했다.

하지만 논란이 가열되자 변웅전 보건복지가족위원장은 여야 간사를 불러, 개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열람하자는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이마저도 건보공단측이 자료 열람을 거부하면서, 오후에 속개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본격적으로 맞붙었다.

민주당 백원우 간사는 "정형근 이사장이 의원할때에는 이렇게 비겁하지 않았다"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정 이사장을 맹비난했다.

그러자 정형근 이사장이 반발하고, 여당의원들도 반발하면서 국정감사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결국 변 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하면서 국정감사는 잠시 중단됐지만, 여야 의원들은 설전을 계속했다.

이에 따라 20일 오후 4시 현재 여야 의원들은 건강보험공단과 관련한 정상적인 국정감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등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도 감사가 이뤄지지 못한채 자칫 공단 감사가 파행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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