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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 이사장 "올해 수가협상, 퍼주기 아니다"

장종원
발행날짜: 2008-10-21 06:55:04
  • 가

보장성 강화·DRG 확대 등 지불제도개선 검토

국민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이 가입자단체등의 반발로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올해 수가협상과 관련한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정 이사장은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도중 기자실을 찾아, "올해 수가협상은 퍼주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최근 수가협상을 통해 병원 2%, 약국 2.2%, 치과 3.5%, 한방 3.6%의 수가를 인상하는 안을 각 의약단체들과 잠정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가입자단체들은 경제상황 악화 등의 요인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작년보다 높은 2.4%를 수가협상 가이드라인으로 잡아 의료계에 수가를 높여줬다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 이사장은 "주위에서 '의료계에 퍼 줬다', '많이 줬다' 한다"면서 "하지만 퍼 주기였으면 의료계가 반발하겠느냐"면서 적극 해명했다.

이번 수가협상을 정 이사장이 진두지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가협상에는 이사장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면서 재정소위에서 협상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가입자와 공급자, 공익대표가 협상을 한다"면서 부인했다.

그는 또 "수가가 올라가면 내년 보험료 인상에 연동이 된다"면서도 "보장성이 강화되어야 건강보험이 정착된다. 남는 재정은 보장성에 투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이어 지불제도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전문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 모두 사정이 다르다"면서 "수가도가 더 과학적이고 공급자, 가입자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제도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이어 "포괄수가제를 늘리고, 지불제도를 개편하는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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