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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2% 인상안, 만족해서 받은 것 아니다"

장종원
발행날짜: 2008-10-24 06: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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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가면 더 불리" 판단…수가결정체계개선 TFT구성키로

내년도 수가 2%인상이라는 협상결과를 받아든 병협이 현재의 수가결정구조를 맹비난하고 나섰다.

병원협회 성익제 사무총장은 23일 내년도 수가협상 결과와 관련 "2% 인상안을 만족해서 받은 것이 아니다"면서 "작년과 같은상황을 반복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병협은 작년 협상과정에서 공단으로부터 1.6%를 제안 받았으나 이를 거부해 건정심에서 1.47%라는 더 낮은 인상률을 받았다.

건정심이 공단과 병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서 조율하는 중립적인 기구가 아닌 상황에서 협상이 결렬되면 병원이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 총장의 설명이다.

성 총장은 그러면서 "수가가 원가인 상황에서 적어도 물가상승률인 5%를 반영해줘야, 병원 경영이 더 나빠지지 않는다"면서 병원 경영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음을 강조했다.

성 총장은 또 병원의 유형을 더 세분화해 수가협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총액계약제를 위한 수순'이라면서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요양병원 등 일부 병원 유형의 증가로 인한 급여비 증가가 병원 수가협상에 악영향을 미쳐, 이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이에 대해 성 총장은 "병원을 세분화하면 당장 총액계약제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면서 "유형을 세분화하는 것은 병원계 내부의 문제이며, 수가협상은 평균치로 진행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병협은 이날 '2009 건강보험수가협상에 대한 병원계 입장'을 통해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수가인상률 범위 내에서 협상하고, 결렬된 경우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이 포함된 건정심으로 가는 수가 결정 구조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특히 "보험수가 인상률은 공급자단체와 가입자단체의 의견을 참고해 장관이 책임지고 결정하는 것이 옳다"면서 "장관이야말로 여러 단체들의 이해관계에도 불구하고 오직 국가와 국민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병협은 수가결정체계개선 연구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병원경영현실 및 물가 및 비용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체계로의 근본적인 수가결정틀을 바꾸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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