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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급여평가위, 소비자 입김 세질까

박진규
발행날짜: 2008-11-01 06: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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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내년 2월 임기만료 시점서 구성비 개선 논의"

얼마 전 끝난 국정감사에서 평가위원 구성에 문제가 제기된 것을 계기로 내년 2월 새로 구성되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소비자단체 쪽 위원이 몇 명이나 늘어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3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약제급여평가위원 18명의 임기가 내년 2월6일자로 만료된다.

이에 따라 새로 구성될 평가위원회 소비자단체 몫으로 몇 명으로 배정될지 벌써부터 관심사가 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평가위원회 구성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소비자 몫을 늘려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위원이 약대 교수와 의대 교수 위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난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곽정숙 의원이 이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면서 개선을 촉구했다. 곽 의원은 "현재 약제급여평가위원 18명 가운데소비자단체는 2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위원들은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며 결국 제약사 의도대로 위원회가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위원 구성에 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펼치면서도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심평원 한 관계자는 "(곽 의원의 지적은) 시민단체가 왜 적으냐가 핵심 같은데 구성원의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하게 할 수 있느냐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단 "지금 상황에서는 위원들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 구성비나 구성원을 변경하는 무제에 대해 논의하고,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겠다는 것이 심평원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약계는 평가위에서 시민단체들의 입김이 세지면 제약업계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다국적 제약사 한 관계자는 "평가위원 구성 문제를 두고 벌써부터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면서 "지금도 어려운 상황인데, 시민단체 쪽 몫이 늘어나게 되면 무조건 약값을 깎는 쪽으로 심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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