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
일반인 병원개설 허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의료서비스 선진화방안'을 놓고 국회내 반대기류가 심상치 않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7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일반인이 의사 등 전문자격사를 고용해 의료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 의료가 상업화되어 심각한 부작용이 속출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무장 의원이나 면대약국을 양성화할 경우 '공공재'로서의 의료의 역할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 전 의원의 주장.
전혜숙 의원은 "현재 대다수의 의사들은 더욱 많은 영리를 추구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의사로서의 양심과 자긍심, 책임감을 가지고 진료에 임하고 있다"면서 "비전문가들에게는 양심에 따라 진료한다는 이같은 심리적 마지노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 의원은 사무장 의원과 면대약국들이 의료시장의 상당부분을 점유하고 있었던 과거의 예를 들면서 "당시의 문제점들이 고스란히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단적인 예로 과거 일부 사무장 의원들에서는 의료급여비의 지급지연 등을 이유로 급여환자들에게 대 놓고 면박을 주는 경우도 있었고,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환자에게 처방하는 약이 다른 사례도 있었다"면서 "환자의 진료보다는 돈벌이가 우선시 되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돈 없는 환자들이 의료이용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는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반인 병원개설 허용안을 두고 민주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반대의견이 확산될 조짐이어서, 법안의 국회 처리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일반인이 병원 및 약국을 개설할 수 있게 되면, 병원 및 약국이 점차 대형화되어 일반 중소병원 및 약국들이 몰락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다"면서 "국민과 관련단체들의 의견을 들어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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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리2008.11.10 13:34:42
아래 20번 의사(?) 란 사람 쓴 얘기는 무슨 말인지 ?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논조가 전달이 안되.
글쓸떼는 잘 좀 알아먹게 써봐.
한심의도 내용이 2가지야. 잘좀 써봐.
푸념의2008.11.10 11:23:23
여기는 미국 수가체제와 다르다 3번분의 내용은 미국과우리는 수가및 운영체제 의료체제가다르다는 점도 인정하고 , 비교를 해야한다고 생각함니다.
울나라2008.11.08 16:04:21
의사 흉보기에 덕본 집단은 약사들 독점 개설권은 모든 직종에서 사라져야한다.
하물며, 비의료인인 약사는 상행위도하면서,
요사인 인증 껌, 치약도 팔면서 독점상행위라?
이건 문제가 많다. 조제료를 건강보험에서
보험료응 타면서(이럴땐 의료인인듯) 다시 또 일반의약품의 독점적 이윤 추구행위( 이럴땐 상인)를 인정하는 직업군은 없다. 대기업이 학교를 소유하고, 교수도 고용하는데, 약사는 배타적 독점구너한이 과도하다. 조제료를 받지 말던지,,
상행위에 경쟁을 도입하던지...
빨리2008.11.08 15:42:34
좀더 빨리 의사의 권위,치부는 끝나야한다. 과거 환자수에 비해 너무 적은 의사로 인해
구박 받으며 환자들 진료 받았다해도 과언아니다.
지금은 의사수 많은데도 그런 행태가 유지될수 밖에 없는 것은 그야말로 한국적 의료가 모든 국민과 제도에 뿌리 박혀서인데...
환자: "빨리봐주세요" 시간끌어? 제대로 할려나?
심평: 최대한 깔수 있는데로 수가 깐다.
의사: 느리게 20-30명보면 굶어죽는다.
어찌 환자 빨리안볼수 있나?
빨리 환자를 보는데에는 제대로된 서비스도, 올바른진료도 없다.
의사의 비리 이야기에 이사회에서는 없던 것도 끌어내고, 아닌것도 붙여낸다.
진료적측면, 금전적측면, 인격적측면 어떤 면에서도 의사만 들어가면 이야기에 흥이붙고 탁력이 붙는다.
이런 상황에 치료가되겠나.
좀더 빨리 의사의 권위,치부는 끝나고 새로운 이해와 신뢰가 생길수 있는 분위가되어야한다.
한심의2008.11.08 13:45:57
밑에 의사 입닥치시오//// 열린 입이라고 함부로 말 하지마시오
그대는 진정성을 가지고 함부로 말 하시오
뭐가 문제고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소상이
나열하시오 알겠소.....
의사2008.11.08 12:07:44
밑에 사무장놈이 무슨 "한심의" 장난하냐 장난하냐?
5.18사건두고
사람은 쫄병이 죽었는디? 해라.
바보놈.
한심의2008.11.08 11:52:33
진료는 의사가 하는디???? 뭐가 문젠데 뭐가 뭔지 모르겠네
지금도 의사가 진료보고 약사가 조제하는디
제도가 바뀌면 의사나 약사나 양심을 버리고
진료하고 조제하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생각
하는 거라곤 말도 되지 않는 생각만 하고
있으니 모든 제도가 선진화 할수가 있나
국케 의원이라는 양반들이 밥그릇 챙기는데
일조 하고 잇스이 뭐가 발전 할수가 있겠노.....
대찬성2008.11.08 08:22:17
아래 조삼모사에게 누가 그런 짜잘한것도 생각못하고 찬성하는줄 아는가?
조삼모사2008.11.07 19:26:57
조삼모사... 일반인 개설의 의미가 개원의들이 약국을 경영하게 하려고 하는것이 아니라 대기업이 의원과 약국을 장악하려는 것이오. 대기업이 제약회사 인수하고, 의원.약국 운영하고, 다음에는 의료민영화로 개원의 씨를 말릴것이오.(보험료 1만원이면 대기업 의원, 약국은 본인부담금이 0가 되는 것이오.) 대기업에 빌붙지 아니한 수많은 개원의가 이를 이겨낼수 있다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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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20번 의사(?) 란 사람 쓴 얘기는 무슨 말인지 ?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논조가 전달이 안되.
글쓸떼는 잘 좀 알아먹게 써봐.
한심의도 내용이 2가지야. 잘좀 써봐.
여기는 미국 수가체제와 다르다
3번분의 내용은 미국과우리는 수가및 운영체제 의료체제가다르다는 점도 인정하고 , 비교를 해야한다고 생각함니다.
의사 흉보기에 덕본 집단은 약사들
독점 개설권은 모든 직종에서 사라져야한다.
하물며, 비의료인인 약사는 상행위도하면서,
요사인 인증 껌, 치약도 팔면서 독점상행위라?
이건 문제가 많다. 조제료를 건강보험에서
보험료응 타면서(이럴땐 의료인인듯) 다시 또 일반의약품의 독점적 이윤 추구행위( 이럴땐 상인)를 인정하는 직업군은 없다. 대기업이 학교를 소유하고, 교수도 고용하는데, 약사는 배타적 독점구너한이 과도하다. 조제료를 받지 말던지,,
상행위에 경쟁을 도입하던지...
좀더 빨리 의사의 권위,치부는 끝나야한다.
과거 환자수에 비해 너무 적은 의사로 인해
구박 받으며 환자들 진료 받았다해도 과언아니다.
지금은 의사수 많은데도 그런 행태가 유지될수 밖에 없는 것은 그야말로 한국적 의료가 모든 국민과 제도에 뿌리 박혀서인데...
환자: "빨리봐주세요" 시간끌어? 제대로 할려나?
심평: 최대한 깔수 있는데로 수가 깐다.
의사: 느리게 20-30명보면 굶어죽는다.
어찌 환자 빨리안볼수 있나?
빨리 환자를 보는데에는 제대로된 서비스도, 올바른진료도 없다.
의사의 비리 이야기에 이사회에서는 없던 것도 끌어내고, 아닌것도 붙여낸다.
진료적측면, 금전적측면, 인격적측면 어떤 면에서도 의사만 들어가면 이야기에 흥이붙고 탁력이 붙는다.
이런 상황에 치료가되겠나.
좀더 빨리 의사의 권위,치부는 끝나고 새로운 이해와 신뢰가 생길수 있는 분위가되어야한다.
밑에 의사 입닥치시오////
열린 입이라고 함부로 말 하지마시오
그대는 진정성을 가지고 함부로 말 하시오
뭐가 문제고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소상이
나열하시오 알겠소.....
밑에 사무장놈이 무슨 "한심의" 장난하냐
장난하냐?
5.18사건두고
사람은 쫄병이 죽었는디? 해라.
바보놈.
진료는 의사가 하는디????
뭐가 문젠데 뭐가 뭔지 모르겠네
지금도 의사가 진료보고 약사가 조제하는디
제도가 바뀌면 의사나 약사나 양심을 버리고
진료하고 조제하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생각
하는 거라곤 말도 되지 않는 생각만 하고
있으니 모든 제도가 선진화 할수가 있나
국케 의원이라는 양반들이 밥그릇 챙기는데
일조 하고 잇스이 뭐가 발전 할수가 있겠노.....
아래 조삼모사에게
누가 그런 짜잘한것도 생각못하고 찬성하는줄 아는가?
조삼모사...
일반인 개설의 의미가 개원의들이 약국을 경영하게 하려고 하는것이 아니라 대기업이 의원과 약국을 장악하려는 것이오. 대기업이 제약회사 인수하고, 의원.약국 운영하고, 다음에는 의료민영화로 개원의 씨를 말릴것이오.(보험료 1만원이면 대기업 의원, 약국은 본인부담금이 0가 되는 것이오.) 대기업에 빌붙지 아니한 수많은 개원의가 이를 이겨낼수 있다고 보시나요?
으사구케으원나리들은 뭐하시나????
귀신이 잡아 갔나???
어째 말한마디도 없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