괘씸죄 적용으로 최저 인상안이 예상되는 다음주 건정심의 결정을 앞두고 의료계가 건정심의 참여 거부를 선언하고 나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종근 회장은 20일 저녁 의협 사석홀에서 열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의사협회를 의료정책의 동반자로 보지 않고 있는 협상 과정의 사태에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지 말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참여를 거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개협은 성명서를 통해 “보험재정이 어려우므로 동결이라고 분위기를 잡더니 쥐꼬리만큼 인상폭을 올리면서 의사를 우습게 만들었다”면서 “막강한 권력을 가졌다 해서 계약 상대자를 이렇게 우롱해도 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일방적인 협상과정에 대한 울분을 표출했다.

대개협은 특히 “더욱 웃기는 일은 계약에 응하지 않았다고 건보공단의 재정위원회가 의사들이 괘씸하니 수가를 깎아야 한다고 건정심의에 문서로서 건의를 한 사실”이라고 말하고 “매년 되풀이 되는 계약이라는 미명아래 계속되는 정부의 횡포는 그 도가 심해지더니 금년에 극치에 다다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회장단들은 “인상안을 걷어차 버리려 해도 이마저 제도적으로 막아놓고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정부가 과연 국민을 위한 정부인가”라고 반문하고 “의사들은 더 이상 구차해 지지 말고 마지막 남아있는 자존심만이라도 지켜 나가야 한다”며 개원가의 분노가 수가인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개원의협의회는 끝으로 “시도 및 교수와 전공의, 공보의 등 모든 직역 대표들이 참여하는 대책기구를 구성하여 10만 의사의 자존심을 지켜나갈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해 범의료계 차원의 기구설립을 제안했다.

이날 회견장에는 김종근 회장을 비롯하여 진길남 수석부회장, 최종욱 부회장, 나현 총무이사 등 대개협 상임진이 동석했다.

"대책기구 수가와 무관…어려울 때 뭉쳐야“


<다음은 김종근 회장의 일문일답>

-이번 기자간담회의 취지는.

건보공단이 올해에는 수가결렬을 문제 삼아 정식으로 문서를 작성해 건정심의에 제출했다. 공단이 무슨 권리로 그러는가. 의사의 자존심을 깔아뭉개는 공단의 행태를 알리고자 지난주 복지부장관 면담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다. 더 이상 손 놓고 방관할 것이 아니라 공단의 작태를 사회에 고발한다는 취지로 기자간담회를 마련했다.

-장관 면담이 결렬됐는데 후속 조치는.

만나주면 이같은 의료계의 입장을 전달하고, 안 만나줘도 그만이다. 이것 자체가 뉴스가 되지 않겠느냐. 치사하게 머리띠를 두르지는 않겠다. 잘못하면 수가인상을 위해 의사들이 투쟁한다는 잘못된 왜곡보도가 나갈 수 있다.

-대책기구 설립의 취지와 시기는.

수가를 문제 삼기 위해 만들자는 의미가 아니다. 언제까지 정부와 사회로부터 왕따를 당해야만 하나. 지나온 과정을 돌아보며 반성할 부분을 반성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설립 시기는 기자간담회 보도 후 인터넷 매체와 통신망을 통해 회원들의 반응을 살펴본 후 결정하겠다.

-수가결렬이 선거를 의식한 의협 집행부의 전략이라는데.

수가협상장에 개원의 대표도 참여했지만 공단이 1.5%에서 2.5% 인상안을 제시했을 때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도 없었다. 의협의 내부적인 수가용역연구 수치와 갭이 커 의협회장 선거와 관계없이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이다. 집행부 한 두 사람의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다.

-끝으로 당부의 말은.

어려울 때 일수록 한 꼭지점을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대책기구는 수가인상을 위한 논의기구가 아니다. 강경투쟁의 과거 시간들이 왜 정부와 시민단체로부터 대접도 못 받고 개망신을 당하고 있는지 반성하고 안을 만들어 집행부에 줘야 한다. 이번 수가협상을 의료계 전체가 책임져야지 1명을 갈아치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