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8년까지 말기암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시설 14개소가 들어서고 치매 중풍 등 전문요양시설 670개소가 확충된다.

또 인구 10만명당 장기요양병상이 지금의 13개에서 46개로, 도시형 보건소는 30개에서 434개로 10배 이상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한 향후 5년간 보건복지부 업무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일반회계에서 모두 85조 1,96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보건분야에서 공공보건의료확충에 2조1천억원, 국민건강증진 4조 5천억원 등이며 복지분야에서는 고령화대책 8조8천억원, 기초생활보장 30조원, 장애인복지 4조8천억원, 건강보험 26조원이 투입된다.

연도별로는 2003년 8조7천억원, 2004년 11조9천억원, 2005년 14조3천억원, 2006년 16조8천억원, 2007년 19조5천억원, 2008년 22조4천억원 등이다.

◇암관리법, 만성병관리법 제정= 환경변화와 생태계 파괴 등으로 신종 변종 전염병이 발생하고 기존 전염병 161종이 다시 나타났다. 또 흡연, 운동부족 등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암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이 급증하고 있다.

복지부는 질병중 만성질환의 비중 95년 69.1%에서 2001년 80.6%선까지 증가했다고 밝혔다. 연간 8만명의 암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6만명이 사망, 사망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립보건원에 질병관리본부를 설치하는 등 선진국 수준의 국가 질병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5대 암 정기검진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지정 필수 예방접종을 시행하며 ‘암 관리법’과 ‘만성병관리법’을 제정,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공공의료비중 30% 수준 확충=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비중은 85년 19.8%에서 95년 16.7%, 2002년 15.2%로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이다. 영국 96.3%, 프랑스 65%, 독일 49%, 미국 33.2%, 일본 35.8%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치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2008년까지 모두 2조1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공공의료의 비율이 30% 수준으로 확대된다.

이를 위해 보건소 지소 진료소(3,402개소), 공공병원(119개소), 대학병원 (10개소)의 포괄적 연계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또 예방 가능한 응급환자 사망률이 현재의 50.4%에서 2007년 20%대로 낮추고 2005년 응급환자 진료정보망 구축, 2006년 소아 화상 독극물 등 전문응급의료센터 15개소 건립을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는 응급환자 시설의 경우 민간이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의료사각지대로 공공의료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며 특히 고가치료 위주인 민간의료 행태가 WTO/DDA 의료시장 개방협상을 계기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간병보험제도 도입= 노인인구의 비율이 80년 3.8%에서 90년 5.1%, 2000년 7.2%, 2001년 7.6%로 증가, 고령화사회로 진입했다. 19년 후에는 전체인구의 14～21%를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이면 간병이 필요한 노인 인구가 110만명선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국가적 아젠다로 고령사회 대책 10개년 계획이 수립, 고령사회대책 기본법을 제정하고 2007년에는 간병보험제도를 도입, 간병인력과 시설 등 인프라를 확충할 방침이다.

◇BT산업 국가핵심전략산업 육성= 세계적으로 지난 10년간 주요 산업별 성장률에서 바이오 산업은 22.1%로 1위를 차지했다.

2001년 연간성장률은 의약품 8%(4천억불), 기능성식품 7%(945억불), 의료용구 7%(1,690억불)이다.

정부 연구개발예산중 보건산업 투자비율은 미국이 21.5%로 가장 높았고 일본 8%, OECD평균 8%인 반면 우리나라는 5.7%에 그치고 있다.

복지부는 미국이 보유한 물질특허는 600여개로 화이자사는 ‘노바스크정’ 하나로 연간 1조억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08년까지 보건산업의 국내시장 점유율을 현재의 10%에서 15%까지 끌어올리고 기술수준을 선진국의 80%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2010년까지 2조 8600억원이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송생명과학단지를 세계적 바이오 보건산업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 식약청, 국립보건원, 보건산업진흥원 등 국책기관을 이전하고 보건과학기술원 등 4개 지원시설을 설립하며 160여개 민간연구소와 보건산업관련 업체를 입주시킬 방침이다.

◇그밖에 추진계획= 복지부는 WTO/DDA 협상 이후 농어촌의 경제 사회적 위기가 증대될 것으로 보고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복지부는 농어촌 지역의 보건복지 인프라는 전체병상의 12%, 의료인력 12.4%, 응급의료기관 14%, 사회복지관 14%, 장애인복지관 7.5%로 도시지역보다 취약하다고 밝혔다.

농어촌에 특별한 복지혜택 부여를 위해 ‘농어촌복지특별대책’을 마련, 응급의료기관을 확충하고 치매, 중풍환자를 위한 ‘간병보험제도’를 우선 도입키로 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 안에 당기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2006년까지 차입금을 완전 상환할 방침이다. 건강보험 급여율을 현행 52%에서 2008년에는 7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보건복지분야 삶의 질 모습= 복지부는 이같이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2008년에는 다음과 같은 지표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건강수명률 75.1세 ▲영야사망률(1천명당) 5.4명 ▲고혈압유병률(1백명당) 19명 ▲공공의료의 비중(병상) 30% ▲도시형 보건센터 434개소 ▲말기암환자 호스피스시설 15개소 ▲정신보건센터 242개소 ▲장기요양병상(십만명당)46개 ▲응급실 예방가능사망률 20% ▲저소득층 5대 암 무료치료인원 3만8280명 ▲한양제제 세계시장 점유율 10% ▲치매 중풍 등 전문요양시설 670개소 ▲노인간병인력 10만명 ▲보건산업 수출액 48억불 ▲보건산업기술수준 80～90% ▲신약 및 차세대의료기기개발 42건 ▲의료급여 대상인구 195만명 ▲건강보험급여율 70% ▲암 외래본인부담률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