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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유예 사유서 발급, "의사들만 시달려"

강성욱
발행날짜: 2004-02-04 10:36:03
  • 가

기준 모호… 거부시 학부모들에 시달리기 일쑤

초등학교 입학 시즌을 맞아 취학유예사유서 발급과 관련해 애꿎은 의료계만 학부모들의 원성에 시달리고 있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초등학교 입학을 늦추려는 학부모들이 의료기관을 찾아와 사유서를 받고자 하는 부모들이 병원을 찾는 빈도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의 취학유예사유가 대외적으로는 '발육부진, 학습능력저하'등의 대략적인 이유만 제시됐을 뿐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애로사항이 있다고 알려졌다.

문제는 취학유예의 기준이 모호해 취학유예를 원하는 학부모들과 마찰이 일어난다는 것.

대한소아과개원의협의회 안치옥 회장은 "매년 지속적으로 있어왔던 일"이라며 "몇년새 초등학교 입학을 미루려는 학부모들의 원성이 잦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왕따 등의 학교문제가 심각한 요즘, 학부모들은 어떻게해서라도 유예를 시키고자 노력한다"며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항의를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인천 개원의 노상수 원장(노상수소아과의원)은 "기본적인 바이탈검사 외에는 유치원생활에 대한 참고자료, 학부모 의견등의 참고자료밖에 없다"며 "이러한 경우 학부모들이 클레임을 걸때가 종종 있어왔다"고 전했다.

소아과개원의협의회는 이를 개선시키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에 구체적인 기준 신설을 건의했지만 업무가 복잡해진다는 이유로 손사래를 쳐왔다고 밝혔다.

반면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과측은 "각 시도별로 나름대로의 기준은 정해져있다"며 "의사의 사유서와는 별도로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유예가 결정되므로 병·의원에서의 판단기준 신설을 무의미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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