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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분업반대 농촌시위 "의료계 탓"

조형철
발행날짜: 2004-02-05 07:50:07
  • 가

농촌불만, 의료계 사적이윤 추구가 근본원인

민노당이 의약분업 예외지역 제외에 대한 농촌 시위는 분업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닌 이윤추구를 위해 도시에만 편중되는 의료계의 현실을 비판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노동당(대표 권영길) 정책위원회는 4일 분업요건이 충족된다는 이유로 분업 예외지역에서 제외한 것에 대한 농민의 반발을 의약분업 자체에 반대하는 의미로 확대해석하면 곤란하다며 이는 우리나라의 잘못된 의료체계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보건복지 분야의 전현준 정책위원은 "의약분업은 원칙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이라며 "농촌지역의 불만으로 인해 분업자체를 비판하기 보다는 의료인력의 지역적 편중으로 인해 농촌 의료이용에 대한 불편 초래가 핵심으로 조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는 국가의료체계의 보장성에 대한 문제로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향후 영국NHS나 스웨덴의 의료체계와 같은 맥락으로 점진적 무상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 위원은 또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의료사회주의'라는 용어는 "이윤추구에 방해가 되는 정책이나 주장은 무조건 사회주의 용어로 치부한다"며 "의료인력이 사적이윤을 추구하기 용이한 도시지역으로 몰리는 현상도 바로 이같은 '의료시장 근본주의' 입장에서 나온 현상"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의협을 비롯한 국내 전문가 단체는 영국 등 선진국의 의료시장에 대해 매우 혐오스러워 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진정 국민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 의원은 이같은 입장이 민주노동당의 공식적인 입장과 거의 다를바 없다며 5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적인 논평을 내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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