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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재정 넉넉치 못해 줄 것 없다"

조현주
발행날짜: 2003-06-26 06: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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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규 과장, 수가 종별가산율 재평가 시사

병원급 의료기관들의 잇단 도산 등 경영악화가 가중되는 가운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노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임종규 과장은 25일 전국중소병원협의회 정기이사회에 참석, 병협의 법정단체 가시화와 더불어 병원계의 입장을 대변하는데 더욱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보험급여 정책에 대한 설명과 이해를 구했다.

임과장은 "보험급여 문제가 결국은 의료계의 지출구조를 결정하는 사안이나 재정이 넉넉치 않아 줄 것이 없어 걱정"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최근 2차 병원의 경영악화로 폐업사례가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1.2차 병원이 상당한 경쟁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줄 안다"며 병원계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또 "수가의 종별 가산율 획일 지정에 문제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며 "의료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때 전면적인 재평가가 필요하며, 가장 합리적인 분배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원가분석과 행위분석을 병행해 모범답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내달 1일로 예정된 포괄수가제가 적용에 대해서 "당일 입퇴원 환자가 포괄수가제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어 실제 실행에 거리가 있다"고 시인했다.

이날 이사회에 참석한 30여개 전국 중소병원장들은 현행 의료전달체계가 유명무실한 수준이라며, 정부가 시급히 기능정립을 해달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임과장은 "질병에 따라 수가를 차등구분해 자연스럽게 각급 병원간 역할 분담을 유도하겠다"며 "앞으로 병원계가 더욱 적극적으로 정부와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하자"고 말문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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