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학술
  • 학술대회

공정위 강위원장, "영리법인 허용검토"

장종원
발행날짜: 2004-03-08 19:00:07
  • 가

8일 서울법대 공정거래법 연구과정 강연서

강철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영리법인 허용을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재피력했다.

강 위원장은 서울대 법대 공정거래법 연구과정 강연에서 "경쟁제한적 폐해가 큰 규제를 선별·목록화해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경쟁제한적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는 것은 의료행위를 통한 수익활동을 제한하기 위해서지만, 이로 인해 다양한 의료기관 도입을 곤란하게 하고 경쟁 부재로 의료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저하시키고 있다”며 영리법인 허용 방침을 시사했다.

강 위원장은 또 “공정위는 지난해 산업별 시장개선대책을 추진해 23개부처 소관 111개 법령상 174개의 경쟁제한적 제도를 목록화했다”며 “연구용역결과 95개 제도는 폐지, 57개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학술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학술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