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14만원 접대받은 의사 면허정지는 부당"

조형철
발행날짜: 2004-04-08 06:46:09
  • 가

행정심판委, 복지부 행정처분 '직권남용' 의결

불분명한 사실에 기초한 복지부의 의사 면허자격정지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라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이 나왔다.

최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성광원)는 제약사의 식사접대를 받았다는 이유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모 의대 조교수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품위손상 사실이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 기소유예 처분만을 이유로 내려진 면허정지는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이번 의사면허정지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으로 의결했다.

의결문에 따르면 행정심판을 제기한 청구인은 검찰에서 배임수재죄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1개월 동안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의 혐의는 제약회사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58만원 상당(1인당 14만원)의 식사대접을 받았고 이는 의료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행위에 해당된다는 것.

그러나 해당 청구인은 접대를 받은 사실을 부인하면서 증거물인 제약사의 접대비 명목조차 평소 알고 지내던 제약사 직원이 경리작업상 차액을 맞추기 위해 자신의 이름을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해 왔다.

이에 위원회는 "설사 접대를 받았다 하더라도 실질적 귀속가치가 14만원에 불과한 식사접대는 비난가능성이 작고 이것이 의사로서의 품위를 심히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했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