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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전략적 연합의 필요성
조형철
발행날짜: 2003-06-29 19: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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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살인의 함정에서 벗어나라
최근 정부의 불합리한 정책에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약 4단체가 함께 손을 맞잡고 대응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고무적인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잠자는 소외계층의 관심을 이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정부로 하여금 의약계도 함께 뭉쳐 대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정책 담당자들에게 상당한 심적 부담을 안겨 줄 수 있었다는 후문이다.
그 실례로 의약 4단체는 상당한 파급효과를 보여줬다.
지난 23일 의약 4단체는 보건복지부에 의료계의 현실을 전달하고 진료비 영수증관련 독소조항을 개선키로 합의했으며 24일에는 부패방지위원원회가 추진중인 공익신고포상금제가 요양기관과 환자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공동대응키로 하는 등 무서운 추진력을 발휘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의약 4단체가 실질적으로 의료계 전반의 여론을 한꺼번에 전달할 수 있는 협의체로써 보다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는 이점에 주목해야 한다.
옛 조선이 당파 싸움에 혈안이 되어있을 때 외침이 잦았던 것처럼 현재 정부는 의료계가 서로 다른 이익을 찾아 자신들끼리 싸우는 형국을 이용해 개혁이라는 ‘칼’을 점진적으로 다양하게 휘두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이익에 상반되는 단체를 편 들어주고 그 여론을 이용해 상대편을 몰아붙이는 차도살인(借刀殺人)의 이치다.
의협은 이러한 ‘차도살인’의 함정에 빠져들지 말고 의약 4단체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 일부 회원들을 설득하는 한편 의약 4단체의 전략적 구성에 더욱 박차를 기울이고 그것을 최대한 이용하는 성숙한 자세를 선보여야 한다.
더불어 현재 의사사회 변방에 있는 단체들의 지혜도 빌려쓰는 한편,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일관된 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내부 연대강화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지난날 감정대립에만 치우쳐 오늘날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해야 하겠다.
사사로운 감정을 내세우는 것보다 전략적 연합체 구성과 의협 내부의 갈등을 최소화 시켜 힘을 최대한 집결시키는 것이야말로 회원들의 생존권을 지켜내는 길일 것이다.
이는 잠자는 소외계층의 관심을 이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정부로 하여금 의약계도 함께 뭉쳐 대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정책 담당자들에게 상당한 심적 부담을 안겨 줄 수 있었다는 후문이다.
그 실례로 의약 4단체는 상당한 파급효과를 보여줬다.
지난 23일 의약 4단체는 보건복지부에 의료계의 현실을 전달하고 진료비 영수증관련 독소조항을 개선키로 합의했으며 24일에는 부패방지위원원회가 추진중인 공익신고포상금제가 요양기관과 환자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공동대응키로 하는 등 무서운 추진력을 발휘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의약 4단체가 실질적으로 의료계 전반의 여론을 한꺼번에 전달할 수 있는 협의체로써 보다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는 이점에 주목해야 한다.
옛 조선이 당파 싸움에 혈안이 되어있을 때 외침이 잦았던 것처럼 현재 정부는 의료계가 서로 다른 이익을 찾아 자신들끼리 싸우는 형국을 이용해 개혁이라는 ‘칼’을 점진적으로 다양하게 휘두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이익에 상반되는 단체를 편 들어주고 그 여론을 이용해 상대편을 몰아붙이는 차도살인(借刀殺人)의 이치다.
의협은 이러한 ‘차도살인’의 함정에 빠져들지 말고 의약 4단체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 일부 회원들을 설득하는 한편 의약 4단체의 전략적 구성에 더욱 박차를 기울이고 그것을 최대한 이용하는 성숙한 자세를 선보여야 한다.
더불어 현재 의사사회 변방에 있는 단체들의 지혜도 빌려쓰는 한편,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일관된 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내부 연대강화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지난날 감정대립에만 치우쳐 오늘날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해야 하겠다.
사사로운 감정을 내세우는 것보다 전략적 연합체 구성과 의협 내부의 갈등을 최소화 시켜 힘을 최대한 집결시키는 것이야말로 회원들의 생존권을 지켜내는 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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