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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통분만' 종결 이르다

장종원
발행날짜: 2004-12-02 07: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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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무통분만 사태가 무사히(?) 정리 되는 분위기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는 관련 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현행 마취과 전문의 시술료 2만8,500원에 4~5만원 인상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시술을 재개키로 했다.

또 내년도 수가 및 보험료, 급여 확대를 논의 중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보고 안건으로 상정키로 결정했다.

복지부의 공식발표만 있으면 무통분만 사태와 관련해 격한 감정을 내세우던 당사자들도 조금은 사그라들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여기에서 마무리하기에는좀 찝찝한 것 같다. 땜질식 처방의 악순환은 반복되게 마련이다.

만약 200 여개가 넘은 100/100 급여의 세부 항목의 운영실태를 일일이 따져본다면. 과연 제대로 운영되고 있을까? 사태가 무사히 종결될까? 궁금한 대목이다.

100/100 급여는 꾸준히 문제가 제기된 부분이었다. 의료계도, 시민단체에서도 그랬다. '무통분만'으로 위한 폭풍이 몰아치기 전까지는 그 소리가 크지 않았을 뿐이다.

폭풍은 다시 오게 마련이다. 100/100 급여 역시 땜질식 처방의 단면이다. 보장성 강화의 당위와 재정적 한계 속에서 태어난 기형아이다.

다시 폭풍이 올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면 바보짓이다. 무너진 담도 튼튼히 쌓고 기초도 다지고 해야 한다.

100/100 급여에 대한 총체적인 논의를 통해 폭풍우에도 쓰러지지 않은 새로운 대안을 만들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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