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오피니언
  • 기자수첩

"공보의는 무늬만 공무원"

박진규
발행날짜: 2005-02-21 06:54:16
  • 가
취약한 공공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는 공중보건의들이 신분에 따른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백히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됐지만, 혜택은 공무원증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게 고작이다.

각종 수당혜택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으며 철저히 배제된채 철저히 '의무 군바리'로 취급되는 것이 공중보건의들의 현주소다.

지난 18~19일 이틀간 경기도 용인에서 열린 공보의협의회 워크삽에서 새로 출범한 새 집행부는 공중보건의사를 차별하는 독소조항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여기에 따르면 공보의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의거해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등 각종 수당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다.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제외공무원등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공중보건의사로서 수령할 수 있는 단기급여와 여비등 혜택도 입지 못한다.

공무원연급법 시행령에 따르면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이전비 및 가족여비 준비금 등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예외조항이 없는 상황인데도 한푼도 지급되지 않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 대공협은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계획의 전위 역할을 하는 공중보건의사들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정부와 소송을 통해서라도 잃어버린 권리를 찾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액급식비는 우선적인 소송을 통해서라도 받아내고야 말겠다고 한다.

현재 전국 보건소와 취약지 민간병원에 비치된 공중보건의중 70%는 기혼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딴생각' 품지 않고 제대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줄 것부터 제대로 주어야 한다.

오피니언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오피니언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