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오피니언
  • 기자수첩

아쉬운 의료광고 허용 논의

장종원
발행날짜: 2006-02-20 06:45:00
  • 가
의료광고의 문호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의료광고에 있어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키로 사실상 잠정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 방식을 제안한 쪽이 정부이기 때문에 정부와 여야(민주노동당은 제외) 모두 사실상 의견을 같이 한 셈이어서 법안 통과도 그리 어렵지 않아 보인다.

네거티브 방식 도입은 의료광고에 있어 일대 변혁을 예고하고 있다. 되는 것 빼고 모두 금지하다, 안되는 것 빼고 모두 허용하니 그 변화는 실로 대단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부작용과 변화에 대한 예측이 정책결정단계에서부터 필요하다.

그러나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는 이번 정책결정과정에는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다. 위헌 판결을 받은 조항으로 인해 서둘러 법을 제정해야 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진지한 고민이 부족했다는 느낌이다.

법안심사소위가 의료광고 허용에 대해 극명한 찬반 입장이 분명했던 각계의 의견을 조율한 방식이 아닌 일방적인 허용에 가닥을 잡았다는 점, 특히 정부 주도의 법안 논의에 끌려갔다는 것 등이 그러한 예라 할 수 있다.

의료광고 허용은 의료인의 자율성 확대 및 국민의 정보 접근성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점과, 의료비 상승, 의료인간의 양극화 심화 등의 부정적인 점을 모두 갖고 있다.

이번 결정은 과연 이러한 모든 측면을 고려한 것인지, 국회와 여야 모두에게 묻고 싶다.

오피니언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오피니언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