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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장관의 '방과후 과제'

고신정
발행날짜: 2006-05-04 07: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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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약제비 절감을 위해 보험적용 의약품 등재 방식을 현행 네거티브 방식에서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격 전환키로 함에 따라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약제비 절감책은 복지부의 '오래된 숙제'. 복지부는 건강보험 진료비 가운데 약제비 비중이 29.2%나 차지하는 등 약제비 증가가 보험재정을 압박하는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고심해왔다.

약제비라는 숙제를 떠 안고 있었던 것은 유시민 장관도 마찬가지.

취임 초기부터 "약제비만은 잡겠다"고 공언해왔던 유시민 장관이기에 약제비 문제는'꼭 풀어야만 할 숙제'였고, '유시민표 복지부'의 첫해 성적표를 좌우할 주요한 사안이었다.

그러나 복지부와 유 장관이 A라는 성적표를 얻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넘어야할 산이 많다.

제약협회와 미국의 반발이 첫 번째 과제.

발표이후 제약협회 등은 즉각 성명서를 배포해 적극 반대의 뜻을 천명하고 나섰고, FTA 협상을 앞두고 있는 미국측에서도 대사관을 통해 강력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책상의 허점도 노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도 시급한 상황이다.

정작 약제비 증가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만성질환자에 대한 마땅한 관리방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만성질환자들에 대한 대책없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복지부가 애꿋은 제약업계에 대고 칼을 휘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사의 약품 선택권 제한, 건강보험 미등재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담 가중 등의 문제도 지적되고 있어, 향후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복지부와 유시민 장관, 머리깨나 아플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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