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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투쟁, 민의 적극 반영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7-02-05 06: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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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현재 의협에 구성돼 있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추인하는 문제를 두고 일부 대의원들과 총회를 참관하고 있던 회원들간에 고성과 막말이 오가는 소동이 빚어졌다. 대의원들의 의견은 비대위를 추인하자는 쪽이었고 회원들은 새로 투쟁기구를 구성하자고 주장하며 대립했다. 결국 임총은 각 직역이 망라된 보완된 비대위 구성을 전제로 추인했다. 회원들의 요구는 그간 갈짓자 행보를 보인 의협 집행부에 대한 강한 불신의 표현이다.

의료법 개정안은 회원들에게 사활이 걸린 중대사로 인식되고 있다. 의료법 개악을 막기 위한 비대위는 투쟁의 핵심이다. 따라서 회원들의 참여는 필수적인 것이다. 그래야만 앞으로 진행될 투쟁에 회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 지금까지 의료법 개정 논의는 집행부와 일부 시도의사회장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 때문에 밀실회의 등 여러가지 의문과 함께 회원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전면 개정되는 의료법과 현장에서 맞닥드리게 될 민초 회원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그런 뜻에서 비대위는 적극적으로 일반 회원들의 뜻을 수용해야 한다.

현재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회원들의 반응은 매우 격앙된 것이다.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고 있지 않거나, 집행부가 불신을 사고 있다는 증거다. 그러나 집행부가 변하지 않으면 젊은 의사들의 요구와, 소수 약자의 권리는 또다시 무시되고 말 것이다. 오는 11일 전국 궐기대회가 열린다고 한다. 성공적인 투쟁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민의가 최대한 반영돼야 한다. 투쟁 과정에서 이들의 목소리가 제목소리를 내야 한다. 대의원들도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해서 민의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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