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수진자조회제도와 명예훼손

최재혁 변호사
발행날짜: 2007-02-26 06:35:52
  • 가

최재혁 변호사(대외법률사무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한다는 명분하에 요양기관(의료기관)의 부당청구를 적발하기 위하여 수진자들에게 수진자조회서를 무분별하게 발송하고 있다.

수진자에게 구체적으로 사실 확인을 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밝혀내기 위함이다.

수진자조회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한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급여의 관리업무를 관장하며, 이러한 업무에는 적극적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가입자(피부양자) 및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내역의 탐문(확인·조사)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수진자조회서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절차를 보면 “해당 요양기관이 허위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증거자료를 모으고 있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켜 해당 요양기관 및 의사의 명예를 심히 훼손하고, 의사와 환자와의 신뢰관계 즉 랍보를 훼손하여 요양기관의 운영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L원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무분별한 수진자조회에 대하여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에서는 명예훼손을 인정하는 취지의 조정결정을 하였다.

법원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수진자조회서를 발송하였던 수진자 전원에게 “해당 요양기관이 허위청구 문제가 있어 수진자조회서를 발송한 것은 아니며, 수진자조회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발송하고, 해당 요양기관 의사에게는 명예훼손에 대하여 사과할 것을 결정하였고, 당사자들이 이의제기하지 않아 조정이 성립되었다.

그러나 위 결정은 수진자조회 대상 요양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결국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해당 요양기관 선정이 무분별했다는 판단을 전제한 구체적인 사건에서의 결정일 뿐 수진자조회제도 자체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은 없다.

그러므로 비록 위 결정이 수진자조회와 관련된 사건에서 하나의 기준으로 사용될 수는 있겠지만,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한다는 명분하에 자행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의적이고 무분별한 수진자조회를 견제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입법적·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매주 의료법률칼럼을 게재하는 현두륜, 최재혁 변호사는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상담 전화:02-3477-2131>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