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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복지부장관에 바란다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8-08-07 06: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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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 전재희 한나라당 의원이 임명됐다. 전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을 지낸 보건복지분야 전문가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또 행시로 공직에 입문한 후 노동부 국장, 경기도 광명시장 등을 거치는 등 행정경험도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복지위 위원이었다는 경력만으로 헤처나가기 어려울 만큼 보건복지는 안과 밖으로 수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새 장관은 따라서 뛰어난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복지부는 어느 부처보다 현안이 많다. 당장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성공적인 시행,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및 보장성 강화, 국민연금재정 안정 등이 그것이다.

최근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영리법인 허용 등 의료산업화 추진도 주요 과제다. 하나같이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들이다.

정치적·사회적 갈등요인을 안고 있는 데다 막대한 예산도 뒷받침돼야 한다. 문제는 이들 현안이 모두 한치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데 있다.

그동안 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은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 정책도 없고, 비전도 없었다. 특히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의료계는 큰 기대를 가졌지만 쥐어짜고 핍박하는데는 과거 정부와 다를 바 없었다.

의약분업으로 촉발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손질되지 못한채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의료계에서는 희망보다 좌절의 목소리가 크다. 국민들도 마찬가지다. 설익은 의료산업화 정책을 내세워 불안만 키우고 불신만 조장했다.

시대의 변화에 맞춰 복지부도 달라져야 한다. 당장 급한 것부터 막고보자는 식의 발상은 안된다.

지금의 정책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진단하고 처방을 내려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과 의료인들의 눈에 복지부가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지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을 분명히 내놓고 앞장서 끌어가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보건의료 100년 대계를 위한 넓은 시야도 필요하다. 새 장관의 능력 발휘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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