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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강화에만 투입 안돼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8-09-18 06: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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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건강보험재정이 3년만에 흑자를 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벌써부터 남는 돈을 어디에 쓰느냐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9161억원 흑자로 시작한 건강보험은 5월부터 꾸준히 유지하면서 8월에는 2조4487억원까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올해 3억원 흑자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이처럼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로 돌아선 것은 전액무료였던 6개월 미만 아동의 입원료를 올해부터는 90%만 면제해주고, 식대 본인부담을 20~50%로 늘려 지출을 줄인 것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또 올해 들어 경제난이 식각해지면서 가벼운 질환으로는 의료기관을 찾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병의원 이용횟수가 줄어든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나 건정심 가입단체 쪽에서 보장성 강화 쪽에 흑자가 난 재정을 투입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흑자 원인이 분명한 만큼 흑자분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연간 300만원, 상급병실료 급여화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 보장성강화 계획까지 세워 놨다. 간염치료제의 급여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장성 강화방안을 건정심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나 시민단체 모두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건강보험 재정흑자가 온전히 보장성 축소부분에 의해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거기에는 원가에도 못미치는 저수가와 정부의 재정절감 정책을 묵묵히 버티며 진료실을 지킨 의료인들의 희생이 뒤따랐기에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보장성 강화에만 몰입할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들이 처한 현실에 눈을 돌려 수가를 현실화 하는데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9161억원 흑자로 시작한 건강보험은 5월부터 꾸준히 유지하면서 8월에는 2조4487억원까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올해 3억원 흑자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이처럼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로 돌아선 것은 전액무료였던 6개월 미만 아동의 입원료를 올해부터는 90%만 면제해주고, 식대 본인부담을 20~50%로 늘려 지출을 줄인 것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또 올해 들어 경제난이 식각해지면서 가벼운 질환으로는 의료기관을 찾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병의원 이용횟수가 줄어든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나 건정심 가입단체 쪽에서 보장성 강화 쪽에 흑자가 난 재정을 투입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흑자 원인이 분명한 만큼 흑자분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연간 300만원, 상급병실료 급여화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 보장성강화 계획까지 세워 놨다. 간염치료제의 급여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장성 강화방안을 건정심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나 시민단체 모두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건강보험 재정흑자가 온전히 보장성 축소부분에 의해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거기에는 원가에도 못미치는 저수가와 정부의 재정절감 정책을 묵묵히 버티며 진료실을 지킨 의료인들의 희생이 뒤따랐기에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보장성 강화에만 몰입할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들이 처한 현실에 눈을 돌려 수가를 현실화 하는데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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