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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수가협상, 개원가 배려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8-09-29 06: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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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계와 건강보험공단의 2009년도 수가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병원협회와 공단의 만남을 시작으로 의사협회, 약사회 등이 줄줄이 공단과 전초전을 가졌다. 각 단체마다 이번 수가협상에 임하는 각오가 남다르겠지만, 특히 의사협회의 입장은 절박하다. 의약분업과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에 따른 수혜에서 개원가는 철저히 소외됐고 기대를 모았던 올 수가인상률도 기대치에 크게 미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원가의 경영난은 갈수록 그 골이 깊은 실정이다.

따라서 개원가는 이번 수가협상에 또 다시 기대를 걸어본다. 의료수가가 원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정부와 공단도 인정하고 있고, 또 올해 분 수가협상에서도 적정한 인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만큼 이번엔 반드시 적정수준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올해는 건강보험 재정까지 넉넉하게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니, 무슨 일이 있어도 의원급 수가는 올려야 할 일이다.

그러나 걱정스러운 것은 최근의 심각한 경제난이다. 정부의 잘못된 환율정책과 대외적 여건으로 물가는 급속히 오르고 나라 살림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들은 생활고에 찌들며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이번 보험재정 흑자를 의료이용량의 급속한 감소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유야 어찌됐건 건보재정 누적수지는 8월말 현재 2조4487억원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공단은 의협과의 첫 대면에서 이번 협상은 건정심까지 갈 필요가 없도록 하자고 했다고 한다. 전적으로 공단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본다. 공단은 지난해 협상에서 말로만 유형별 고려를 하겠다고 해놓고 종국엔 정치적인 방법을 이용해 협상을 파탄 냈다. 부디 공단의 말대로 올해는 건정심까지 가지 않고 양쪽이 만족하는 수준에서 수가협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의원의 경영상태를 면밀하고 꼼꼼하게 분석하고, 생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수가 인상이 이루어지도록 전향적인 자세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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