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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한 국정감사

안창욱
발행날짜: 2008-10-09 08: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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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안하무인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8일 서울대와 서울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였지만 여야 의원들은 정쟁에만 몰두했고, 결국 파행으로 치달았다.

전날 국정감사에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의 선거자금을 두고 공방을 벌인 여야 의원들이 재차 이 문제를 거론하더니 오후들어 국정감사를 포기한 채 그들만의 싸움에 몰두했다.

여야 의원들은 피감기관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의사진행발언을 이어가며 치고받기를 거듭하더니 1시간동안 정회했고, 회의를 속개하는가 싶더니 피감기관 출석자들을 모두 내보내고 공방을 이어갔다.

서울대와 서울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는 관심조차 없었고, 피감기관에 대한 예의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여야 의원들의 질의도 한심한 수준이었다. 어떻게 국립인 서울대병원이 원외처방약제비 반환소송을 할 수 있느냐고 윽박지르는가 하면 특정 민간기관의 서비스평가 결과를 들이대며 서비스품질이 형편 없냐고 문제 삼았다.

여야 의원 상당수가 서울대병원의 임의비급여 실태를 고발하는 보도자료를 냈지만 정착 질의에서는 그 누구도 진지하게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

결국 비생산적인 국정감사가 재연됐고, 서울대병원 입장에서는 자극적인 보도자료에 대해 해명할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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