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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법안심의 업무 재개

고신정
발행날짜: 2009-01-07 1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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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안소위 열어…4대보험 통합법 등 심의키로

미디어법 등 쟁점법안 처리에 대한 여야간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국회가 빠른 속도로 정상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근 1달간 '개점휴업' 상태에 있었던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도 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여는 등 상임위 업무를 재개했다.

7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4대보험 통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등 15개 법안을 심의하기로 했다.

이날 심의예정안건은 4대 보험통합법 외에 국립중앙의료원 법인화(심재철 의원 대표발의) 및 식품안전관리강화 등을 골자로하는 식품위생법 등.

다만 의료계 최대 관심사 중의 하나인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은 심의안건에서 빠졌다.

이에 대해 복지위 관계자는 "법안심사가 상당부분 지연된만큼 비쟁점법안과 시급처리안건을 우선 심의대상으로 삼았다"면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의 경우 시일을 두고 심도있게 심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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