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의료분야의 민간투자 활성화와 산업 육성을 위한 별도의 선진화 방안을 마련키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14일 3단계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 발표하면서, 이같은 향후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올해 교육·의료 분야 등의 민간투자 활성화와 유망서비스산업육성 등을 중심으로 하는 'Service PROGRESS : NEXT'를 추진한다.
정부는 1, 2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통해 해외환자 유치 확대, 일반인 병원 개설 허용, 1의사 1의료기관 개설 등의 시장 진입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다양한 자본 참여를 통한 서비스 전문화 대형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이다. 여기에다 정부가 교육, 의료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선진화 방안을 마련키로 함에 따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도에서 재추진을 천명한 영리법인 병원 허용뿐 아니라 일반인 병원 개설 등이 내용이 담겨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향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정부가 오늘 발표한 3단계안에는 ▲서비스 산업의 맞춤형 인재 양성 ▲서비스 산업의 직업훈련 확대 ▲서비스 산업의 R&D활성화 추진전략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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