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진찰 바우처제도 도입 60일째를 맞이했지만 산부인과병·의원에는 이로 인한 문제점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특히 바우처제도 시행에 앞서 제기됐던 비급여 진료비 공개에 따른 할인경쟁 우려가 실제로 나타날 조짐을 보이고 있어 개원의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초음파 진료비 할인 조짐 '우려'

12일 산부인과 개원가에 따르면 바우처제도가 시행된 이후 초음파 진료비가 다소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환자들이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된 비급여 진료비를 비교하고 찾아오는 만큼 신경을 안쓸 수 없다는 게 개원의들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산부인과 개원의들의 모임인 진오비(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의 모임)에서는 이와 관련 자료를 모니터 중에 있으며 조만간 분석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산부인과 한 개원의는 "이미 다수의 지역에서 산전진찰 초음파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며 "아무래도 서로 눈치보기를 하고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원의들 사이에서 진료비를 대폭 할인하는 경우가 발생하지는 않을까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산부인과 의료의 질 저하가 위협받게 되므로 애초에 확실히 막아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은행 신용카드 아닌 현금으로 지원해야

이와 함께 지원금 납부 방식에 대한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시행 초기부터 꾸준히 지적된 문제로 현금 지원이 아닌 은행을 통한 '고운맘카드'를 발급받아야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산모들은 불필요하게 해당 은행을 찾아야 한다.

산모들의 이의제기로 국민은행에 이어 우체국까지 카드발급 기관을 확대했지만 마케팅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산부인과 개원의들은 "은행 실적쌓아주기 위한 정책이 아닌 환자들을 생각한다면 현금으로 지원해줘야한다"며 "은행을 제한해둠에 따라 환자들이 의료기관과 은행을 오가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바우처 지원대상 가려내야…예산 누수 가능성 높아

바우처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출산을 장려한다는 취지에서 이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막상 예산의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지원금 적용 대상을 임신초기 산모까지 포함하고 있다보니 간혹 출산할 의지가 없는 산모들에게까지 예산이 투여되고 있다는 것이다.

가령, 김모 산모가 A산부인과에서 바우처제도를 이용해 산전진찰을 다 받은 후 B산부인과에 찾아가 임신중절 수술을 요구한다고 해도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진오비 한 관계자는 "바우처제도의 한계로 임신 6개월 이상의 유산 및 임신중절 가능성이 낮은 산모에 한해 혜택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전형적인 선심성 행정으로 이에 대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산부인과의사회 고광덕 회장은 "정부는 산전진찰 바우처로 출산비용이나 유산 시 산과진료에 대해서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선심성 정책을 펴고 있다"고 꼬집고 "산전진찰에 대해 금전적인 여유로 대형병원 쏠림현상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