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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흉부외과 100%-외과 30% 수가 가산

고신정
발행날짜: 2009-02-27 12:03:19

건정심 의결, 연 919억원 투입…수급문제 해소 기대

[메디칼타임즈=] 오는 7월부터 흉부외과 건강보험수가가 100%, 외과 수가는 30% 인상된다.

복지부는 27일 오전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공의 지원기피 진료과목 활성화를 위한 수가조정안'을 의결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흉부외과와 외과 전문의 시술시 의료행위 수가를 대폭 인상, 기피과목에 대한 전공의 유인책을 제공하겠다는 것.

개정안에 따르면 흉부외과의 경우 201개 의료행위에 대해 현행 건강보험수가의 100%, 외과의 경우 322개 행위에 대해 건보수가가 30% 인상된다.

연간 흉부외과에는 486억원, 외과에는 433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투입되는 셈이다.

특히 정부는 동 제도의 시행으로 수가 10% 인상시 흉부외과의 경우 전공의 확보율이 5.1%, 외과의 경우 4.8%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흉부외과-외과 수가 개선 주요내용
복지부, 흉부외과-외과-산과 전공의 연중모집 허용 방안 모색

한편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서 수가인상과 더불어 전공의 기피과목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먼저 외과계열의 수가인상과 함게 산부인과 분만실 감소 등을 감안, 향후 분만관련 수가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기피과목 수가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

아울러 102개 지역응급으료센터에 흉부외과와 외과, 응급의학과 전문의 중 2인 이상이 전담전문의로 근무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고, 종합전문용양기관 인정평가시 전문희 확보를 고려해 10% 가량의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법도 모색하기로 했다.

이 밖에 기피과 전공의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전공의 모집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공급부족 예상 과목 추가모집 및 2지망제도 도입 등 탄력적 인력 수급제도를 지속 운영하고 흉부외과 및 외과, 산부인과에 대해서는 연중 모집을 허용하는 방안 등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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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ㅁㄴㅇㄹ 2009.02.27 23:05:16

    복지부의 한심한 의료정책
    김대중노무현 정부들어서서 쓸데없는 비용낭비는 이루말할 수가 없다. 의료의 핵심에는 무한한 차별과 탄압으로 일관하면서 공장에서 약을 만드는 약국에는 년간 2조원의 조제료를 집어넣었다. 즉 의료와는 관련이 없는 사업에 집중을 해서 정작에 의료는 돈부족 현상이 심화되어서 이러한 3디와과 수급 부족을 가져오는 것이다.
    1. 의약분업을 폐기한다. 약국은 제약이 주업무다.
    2.노인수발보험 없애자- 노인이 무슨 마루타인가? 병원에는 간병비도 제공하지 못하면서 간호사당직도 없고 의사도 없고 장비도 없는 노인요양원에는 무한한 특혜를 베푸는 것이 가당하기나 할까?
    3.공공의료확대-의사도 많아죽겠는데 무슨놈의 투자?
    4.전문간호사제도 폐기- 간호사가 간호가 전문이지 진료배우려고 밥그릇 도둑질하는가? 전문간호사가 당직서는 것 봤는가? 참으로 웃기는 집단이다.

    이래놓고도 돈이 없다 돈 올려달라? 간호사 약국죽이면 치과 보철치료도 쉽게 할수있고 3디외과비용도 될수있다. 누구 맘대로 의약분업에 전문간호사제도인가? 당장 없애고 국민부담 줄여달라. 누구를 위한 의약분업이야? 전문 간호사제도냐구?
    댓글 개수
    한줄댓글 0개

  • 12fsef 2009.02.27 19: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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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첨 이런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요즘 유행 같더라구요
    어차피 탈하면 그뿐이니깐요 ^^

  • aaa 2009.02.27 18:37:09

    이 돈이 월급쟁이 흉부외과과장과 레지던트로 간단 말인가.
    900억원이 정해진 쥐꼬리 월급받는 흉부외과 레지던트에게 간단 얘기는 설마 아니겠지..
    같은 치료하는 다른 개원의사와 차별 불 수 없으니 개업한 흉부외과나 외과에게만 줄 수는 더욱 없겠고...과장들에게도 역시나...
    결국 가뜩이나 돈 잘버는 대학병원에 더 쌓인다는 건데, 너무 생각을 잘못했네..
    그 돈 어디로 갈까....허공으로..
    그 돈 어디서 가져올까... 때려도 진료실문 닫지 못하고 환자진료해야 하는 만만한 개원의로부터 마구 환수조치...
    이 나라가 돈독이 올랐습니다... 세계적으로 case study 감이 될까 걱정됩니다.

  • 나 산부 2009.02.27 17:25:24

    떠오르는 말이 있네요
    왜이래 아마추어같이 ㅎㅎㅎ

    정말 누가 좋아 지는 문제를 떠나 근시안적 사고네요.

    원인에 대한 성찰없이 덜렁 내놓은 안을 보니 은초딩이나 생각할 만한

    내용입니다. 정말 놀라운 나라에서 사는군요. ㅎㅎㅎ 기가차서 헛웃음만..

  • 의사 2009.02.27 16:40:02

    결국 누가 좋을까?
    이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 지겠습니까? 어차피 우리나라 의료는 공급자에게 아주 어려운 환경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나라........ 의사들은 이미 지쳐 가고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이젠 파멸 밖에 없어 보입니다. 서서히 견딜만큼씩 ..
    하지만 의료 붕괴는 멀지 않아 보입니다..... 무식한 위정자와 거지 근성의 좌빨 노동 조합과 공단 심평 새끼들 때문에 -- 국민을 기망하고---- 나중에 의사들이 의료가 쓰러지면 그리고 많을 것을 잃고나면 의사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러 왔고 그들의 귀에 들리지 않는 아우성을 그렇게도 많이 외쳐 왔음을 --- 깨닫는 순간 이미 늦고 희생이 너무 큼을------
    이런 얄팍한 수가 인상의 미봉색은 다른 동료 의사들에게 얼마나 박탈감을 ... 단지 숫자가 모자란다고 수가 올려 주는 유치원생 수준의 정책을 어찌하란 말인가 ----------- 누가 좋을까 올려 받은 그들이 좋을까? 결국 큰 병원 급의 의사가 아닌 경영자들만 조금 해택을 보겠네?

  • 의사 2009.02.27 15:21:42

    아랫돌 빼서 윗돌 괘기!
    전체 수가를 물가상승률 1/3도 안 되게 10년간 해 놓고 무슨 다른 항목에서 빼서 ??

    돈가지고 장난치지마라! 제일 더러운 놈이 돈 가지고 장난치는 놈들이다!

  • 전직 흉부의 2009.02.27 14:55:45

    해결책은 없다... 포기해라...
    굳이 비유를 하자면 가뭄난 강원도 태백에 급수차 2배로 보내는 정도이다.
    거기 사는 사람들이야 조금은 났겠지만 어느 미친놈이 물없어 씻지도 못 하는 곳에 가서 살겠냐? 전공의 지원자 급증(?) 꿈도 꾸지 마라.. 요즘 의대가는 애들
    사교육 엄청 받으며 부모들이 애지중지 키운 자식들이다.. 그런데 안 간다..
    답은 아프면 죽는다... 그리고 운명으로 받아들이게 국민들에게 열씨미 교육과 홍보를 한다..아프면 할수없이 죽습니다...

  • ㅋㅋㅋ 2009.02.27 12:23:09

    다른 곳에서 열심히 삭감시키겠군
    어차피 파이 크기는 똑같으니, 900억을 다른 곳에서 부당삭감하겠군...
    힘없는 찌질이 로칼의사들이 당하겟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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