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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수가 현실화 작업 필요하다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9-03-16 06: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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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료 인상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명대 오동일 교수팀이 발표한 입원료 상대가치 재평가 연구결과에 따르면 입원료 원가 보전율이 최저 20%에서 최고 57%에 불과했다. 수가가 원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병동별 원가보전율을 분석한 결과 △모유수유간호관리료 20% △납차폐특수치료실 28% △신생아실 34% △신생아중환자실입원료 44% △성인소아중환자실 46% 등으로 조사됐다. 또 △응급의료관리료의 경우 원가보전율이 52%에 그쳤으며△일반병동 및 무균치료실 55% △모자동실 및 격리실 57% 등을 기록했다.

병상이 많을수록 손해 보는 구조가 현재 우리나라 의료의 현실이다. 일부 유명 대학병원을 제외하고는 병실을 풀로 채우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그나마 운영되는 병실도 제 값을 못받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병원들은 이때 문에 밥값을 올리고 비급여 항목을 개발하면서 근근이 적자를 메우고 있다. 정부가 줄 것을 제대로 안주니 이렇게 의료가 왜곡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 몫으로 돌아간다. 현재의 원료 수가를 원가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1조원에 달하는 재정이 필요하다고 한다.

건강보험재정이 넉넉지 않다는 이유로 결손액을 병원들이 책임지는 지금의 구조는 개혁되어야 한다. 입원료를 원가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우선 상대가치 조정 논의가 필요하다. 당상 원가수준으로 끌어올리기는 어려운 만큼 단계적으로 원가에 접근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아울러 병원들이 무리하게 비급여 부문에 매몰되지 않도록 부대사업 범위 확대 등 수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줘야 한다. 중소기업 범위 확대 등을 통한 세제 혜택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입원료 현실화를 위한 작업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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