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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개발 촉진 위해 영리법인 등 허용해야"

박진규
발행날짜: 2009-03-17 11: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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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바티스 최종태 상무, "약가인하 유발 정책도 문제"

제약회사의 신약개발을 촉진하고 국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민간보험 도입과 의료영리법인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노바티스 최종태 상무는 한국제약의학회가 최근 낸 '제약의학개론' 기고에서 "약가는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하면서도 동시에 제약회사의 신약개발을 지속적으로 장려하고 보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근간으로 해야 하며, 이렇게 될 때 혁신적인 신약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공급되어 환자의 건강권에도 공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상무는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이라는 단일보험 체계로 인해 평등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환자들의 다양한 의료욕구를 만족시킬 수 없고, 보험재정의 적자가 누적되는 등 적지 않은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보험의 도입과 영리의료법인의 허용 등 다양한 대안을 고려해 기본적인 건강권을 확보함과 동시에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상무는 정부의 가정책과 관련, "현재 시행되고 있거나 앞으로 시행될 예정인 다양한 약가 및 등재정책은 대부분 약가인하를 유발하고 있어 신약개발에 과연 적합한 정책인지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특허권이나 자료보호와 같은 지적재산권의 보장강화와 신약에 대한 과감한 장려정책 도입과 특허가 만료된 복제의약품에 대하 적절한 가격 인하를 추구함으로써 신약개발 강국과 보험재정 안정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약품 가격 정책을 투명하고 공평하게 운영함으로써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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