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곽정숙 의원, 국민연금 공공성 확보 법개정 추진

고신정
발행날짜: 2009-04-16 10:22:50
  • 가

기금운영위원회 상설화…투기적 우려가 있는 투자 금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이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 개정작업을 추진한다.

곽정숙 의원은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 상설화 및 투기적 목적의 국민연금 투자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에 대한 감독권한을 부여하며 투기적 우려가 있는 위험자산에의 투자를 금지함으로써 국민연금 관리·운용에 대한 공공성, 투명성, 전문성을 확보하고 그 운용의 책임을 분명히 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금운용위원 및 상임위원으로 가입자 대표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도록 해 가입자의 권리를 강화했다.

곽정숙 의원은 "국민연금기금은 국민들의 노후 자금으로 안정적인 운용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현행 법상 최대 수익의 확보를 위해 시장운용률을 넘는 수익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본손실 발생위험이 상존해 있다"면서 "이에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도모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곽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강기갑, 권영길, 김종률, 박은수, 우윤근, 유원일, 유성엽, 이정희, 최규성, 최영희, 홍희덕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했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