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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정숙 의원 "빈곤가정 지원 위한 예산 확보해야"

고신정
발행날짜: 2009-04-19 19:32:49
  • 가

긴급복지지원 상담 대폭 증가…사회안전망 확충 시급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이 빈곤가정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확보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곽정숙 의원은 19일 "긴급복지지원 상담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등 빈곤층 및 위기계층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예산에 기초생활보장 및 긴급지원 사업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곽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빈곤층 및 위기계층을 위한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상담 및 신청, 지원 건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1~3월 기준으로 볼 때 기초생활보장 상담은 전년대비 2배, 긴급복지지원 상담은 전년비 5.6배나 증가한 것.

아울러 긴급복지지원 건수는 올 1월 3714건으로 시행이래 최대치를 기록했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도 3월 현재 147만4667명으로 최근 3년래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곽정숙 의원은 "예산확보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산의 범위 내 소극적인 지원에 머무르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사회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한 채 고통에 놓인 계층도 늘어날 것"이라면서 "추경예산 확대를 통해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걸음을 내딛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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