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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선거 간선제 전환은 소수 대의원의 횡포"

이인복 기자
발행날짜: 2009-04-27 10: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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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27일 성명서 발표 "전체회원 의견 물어야"

대전협이 의협회장 선거가 간선제로 전환된 것은 소수 대의원들의 권력남용으로,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대전협은 27일 성명서를 통해 간선제 전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간선제 실행에 앞서 전체회원들의 의견을 들을 것을 요구했다.

대전협은 "우편투표의 기술적인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불거진 직선제에 대한 회의가 간선제로 회귀하는 잘못된 결과를 가져왔다"며 "결국 10만 회원의 선거권이 약 100여명의 대의원에 의해 차단됐다"고 비판했다.

대전협은 간선제에 대한 논의구조 자체가 오류 투성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대의원들의 의견으로 회원들의 선거권을 논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대전협 정승진 회장은 "간선제를 안건으로 올리는 것도 대의원이고 상정시키는 것도, 찬반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대의원"이라며 "결국 모든 과정을 수행한 사람이 가장 큰 수혜를 받게 되는 출발점의 오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아울러 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한 대의원들의 분배구조 또한 의협회원의 구성에 따라 각층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구조가 아니다"며 "전공의가 전체 의사의 10%에 달하지만 240명의 대의원 중 단 5의 자리만 배정된 것이 그 예"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대전협은 간선제 전환이라는 중차대한 결정에 앞서 전국의 10만 회원의 의중을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선제가 가지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편은 필수적이라는 의견인 것.

대전협은 "간선제 회귀는 10만 회원들의 선거권이 달린 문제니 만큼 전체회원들에게 찬반여부를 물어야 할 것"이라며 "회원들의 화합과 참여를 유도해야 할 의협이 스스로 회원들의 관심을 차단해 외면당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성명서 전문
의협은 회장선거 간선제 실행에 앞서 전체 회원 의견 물어야 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은 제61차 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회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선거인단에서 정한다’는 간선제 개정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뜻을 표명하며, 의협 전체 회원에게 본 결정에 대한 찬, 반 여부를 물어 그 결과에 따를 것을 요구한다.

우편투표의 기술적인 문제가 논란이 되면 시작된 이번 의협 회장선거 방식에 대한 논의가 소수의 대의원에 의해 엉뚱하게 직선제의 문제점 보완이 아닌 회장 선출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로 중심이 옮겨지면서 결국 간선제라는 시대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았다. 10만 의사 회원의 선거권이 약 100여 명의 대의원에 의해 차단된 이번 사건이 가능했던 이유는 간선제를 안건으로 올리는 것도 대의원이요, 상정시키는 것도 대의원이며, 찬.반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대의원으로 그 모든 과정을 수행한 사람이 이번 결과로 가장 큰 수혜를 받게 된 대의원들 본인이라는 출발점의 오류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한 대의원들의 분배 구조 또한 현재 전체 의협 회원의 구성과 그 구성에 따른 각층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구조가 아니다. 전공의가 전체 의사 인구의 1/10에 달함에도 불구 240명이 넘는 대의원 중 전공의의 의견을 적극 전달할 전공의 대의원은 고작 5명에 불과한 것이 그 예가 될 것이며, 따라서 이번 대의원회의 결정은 결코 전체 의협 회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결정이 아니며 민주주의에 반하는 소수 대의원의 권력 남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간선제는 결코 전체 회원들의 민의를 반영할 수 없으며, 선거의 평등권을 무시하는 민주주의의 퇴보이다. 또한 공정한 정책싸움이 아닌 학연과 정치적 거래를 통한 수준미달의 회장선출 등의 병폐 또한 우려되는 바, 잘못된 회장 선출로 인해 의료계의 사회적 오점을 남기는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우편투표를 방식으로 하는 직선제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직선제 자체의 문제가 아닌 방식의 문제임을 우리 회원들은 모두 알고 있다. 방식의 문제를 보완해가는 것이 수고스럽고 더디더라도 그 과정을 감수할 만큼 직선제가 가지는 민주주의의 의미는 반드시 사수해야할 가치가 있음을 우리 회원들은 알고 있으며, 잠시의 수고스러움을 덜기 위해 권리를 남에게 위임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의협 민주주의 수준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놓은 이번 간선제로의 회귀는 10만 회원의 선거권이 달린 문제이니만큼, 반드시 스스로 대의원에게 자신의 권리를 위임하는 것에 찬성 하는지 그 의중을 반드시 물어야 만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반대의 의견을 묵살하고 간선제의 최대 수혜자들 스스로가 내린 이번 결정은 전체 회원의 동의 없이는 결단코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다시 한 번 의협 전체 회원에게 본 결정에 대한 찬, 반 여부를 물어 그 결과에 따를 것을 요구하며, 회원의 화합과 참여 증진을 꾀해야할 의협이 스스로 회원의 관심을 차단하여 외면당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바이다.

또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협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앞으로 있을 총회에서 다시 직선제를 안건으로 올려 끝까지 의협의 행보를 올바르게 잡도록 노력할 것이다.

2009년 4월 27일
대한전공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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