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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받은 의사 1년 면허정지' 연내 추진

장종원
발행날짜: 2009-04-28 06:59:46
  • 가

권익위, 126건 개선키로…휴일 당번약국도 의무화

[메디칼타임즈=] 의사가 의약품 사용의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을 경우 1년 이내의 면허정지를 부과하는 법 개정이 연내에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와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복지부, 식약청과 함께 보건복지·식품안전 분야 행정규칙 126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보고한다

권익위는 먼저 의료인이 특정 회사 제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금품 향응 등을 수수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제제조항을 만들기로 했다.

복지부는 최근 열린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이같은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 권익위는 연내 추진으로 일정까지 못박은 것이다.

권익위는 국내 제약시장 규모인 연간 약10조5400억원 중 리베이트 사용률을 20%로 추정하면, 연간 4200억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현재 약사회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당번약국이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으로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지정·운영하도록 약사법을 연내에 정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기초단체별로 당번약국을 지정하고, 미운영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 조항도 넣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의약품 구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한다는 게 권익위의 목표.

권익위는 아울러 또한 희귀의약품 지정기준을 현재 ‘연간 총 수입실적 100만 달러 이하 또는 생산실적 10억원 이하’에서 ‘150만 달러 이하 또는 15억원 이하’로 각각 50% 완화하기로 했다.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등 일부 의료기기에 한해 기기 전체를 교체하지 않고 ‘성능이 업그레이드된 부품’만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해 연간 약 1조 1000억 원의 기업비용 절감효과를 거두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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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데 2009.04.28 15:49:06

    약사도 포함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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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개의 2009.04.28 15:46:28

    의사가 공무원이가 시발놈들아!!!
    공무원하나도 단속못하는 것들이 지랄들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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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이 없어 2009.04.28 14:52:48

    의사가 공무원인가 공무원의 금품 수수행위를 단속하듯이 하네?
    리베이트를 단속하든 말든 관심 없지만
    의사가 리베이트를 받는 것을 금지한다면
    리베이트 없이도 (밥은 먹고 살도록) 안정된 직장을 보장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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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큰일이다 2009.04.28 14:48:21

    지난번에 점심때 받았는데...
    점심 먹으러 가서 5천원짜리 순대국 얻어 먹었는데...내가 내겠다는데
    굳이 지가 내더니 내 신세를 망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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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자사원 2009.04.28 13:44:24

    국산약 안쓰면...
    성분명 처방 하면 된다.
    결국은 성분명 처방의 명분만 제공할 뿐,
    의사들은 순순히 약사와 제약회사, 약사보복부에 투항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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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통 2009.04.28 13:05:20

    정공법으로 밀고 나갑시다
    숫가 인상을 내걸고 파업합시다..의사들이 정부에서 숫가 인상 안해주는 대신
    마진 인정해놓구선 이제는 발뺌하니 판을 엎은건 정부이니 정당한 진료를
    위해서 숫가인상으로 투쟁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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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의사 2009.04.28 11:22:30

    국산약 쓰지 맙시다. 뭐 그러면 되지요.
    법 시행일부터 국산약 다 끊읍시다.
    품질에서 오리지날이 좋지 않나요?
    국민 건강을 위해서 오리지날 약만을 씁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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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국적제약 2009.04.28 10:37:45

    몽땅 오리지널로 바꿀란다.
    국내제약사랑 복지부랑 하는거 더이상 못보겠다.
    몽땅 오리지널로 바꿔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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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쓰레기새끼들. 2009.04.28 10:28:48

    고마해라..마이 묵었다..씨벌놈들아..
    대가리 굴릴라면 좀 제대로 굴려라..
    이러다 살인나겠다..
    변호사 규정수임료 외 더 받으면 1년 면허정지 시켜라.
    교사 월급이외에 촌지, 교복업체 돈 받으면 1년 자격정지 시켜라.
    정치인 월급외 정치자금 받으면 1년 자격정지 시켜라.
    편의점 제과업체 리베이트 받으면 1년 영업정지 시켜라.
    카센터 규정비용외 돈 더 받으면 5배로 환수하고 1년 영업정지 시켜라

    특히,,
    약사들 제약회사 리베이트 받으면 5배 환수시키고 1년 면허정지 시켜라..
    씨벌 정치꾼들아..
    누가 받으면 금융비용 인정하고 누가 받으면 1년 면허정지시키냐?
    이런 좆같은 나라가 또 어디 있냐?
    씨벌 좆같은 나라 코리아..
    북한은 뭐하나 ..핵폭탄 여의도에 쏴라..
    일본은 뭐하나 ..자위대 출동시켜라..
    이 좆같은 나라를 멸망시키란 말이다..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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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좌파잔재들아 2009.04.28 10:09:55

    중요한 것은 항상 형평성이다.
    인권위, 권익위 놈들 항상 범죄자 인권만 찾고 북한에 인질로 잡힌 국민 인권은 관심도 없는 놈들!

    교사도 촌지 받으면 1년 교사자격정지 시키는 것이 형평성에 당연히 맞다.
    왜 이 놈의 좌빨놈들은 유독 의사에만 예외적인 악법을 만들려고 하나?
    변호사, 회계사 등 모든 면허가 형평성 있게 그렇게 해야 한다.
    리베이트 받으면 국회의원도, 공무원도 1년 업무 정지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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