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보건복지부의 의원급 병상수 축소정책이 “의료계의 내부 분열을 획책하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복지부의 테스크포스에 이해 당사자인 개원의 대표가 직접 참여토록 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과 개원의협의회는 4일 오전 7시 앰버서더호텔에서 제1차 의원병상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박한성)를 열고 의원급 병상축소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박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사인력 수급실패 등으로 인하여 과잉공급된 급성기 병상수를 조정하기 위해 의원급 병상수를 줄이고자 하는 것은 개원가의 현실을 무시하고 의료계의 내부분열을 획책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의료계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원의협의회와 병원협회가 서로 공조하여 상호 조금씩 양보하는 미덕이 필요하며 병협 주무이사가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종합병원의 외래진료를 허용하는 상황에서 의원 병상수를 줄이는 것은 병상자원의 관리차원이 아닌 '의원 죽이기'식 정책이므로 개원가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사항이며 그보다 먼저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따라서 위원회 명칭도 '의원병상대책특별위원회'가 아니라 '의료전달체계확립특별위원회'로 개정할 것을 의협 집행부에 건의하기로 했으며, 보건복지부가 운영중인 테스크포스에 개원의 대표가 직접 참석하여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장단기대책으로는, 일단 병상 수 축소에 따른 진료과목별 문제점과 경영수지 변화를 조사하고 장기적으로 의원과 병원, 종합병원이 상호 공존할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의 모델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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