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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46% "정부 임신·출산 지원책?…몰라"

고신정
발행날짜: 2009-06-09 13: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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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두성 의원, 저출산 관련 국민인식 조사결과 분석

국민의 상당수가 정부의 저출산대책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임신 및 출산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임두성 의원(한나라당)은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저출산·고령화관련 국민인식조사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고 9일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주)월드리서치에 의뢰해 2008년 11월5일부터 25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었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45.8%가 임신·출산 관련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책들에 대해 "모르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39.6%는 산전 후 휴가 급여 및 육아 휴직 수당 지원에 대해서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출산율 제고를 위한 국민 인식조사결과 본인 인생에서 자녀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8.2%는 필요없다고 답했으며, 자녀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경제적 부담이 36%, 내 생활이 없어져서라는 응답이 23.2%로 많았다.

이와 관련 임두성 의원은 "국민의 절반가량이 저출산 관련 정부대책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해온 저출산 정책들의 실효성을 의심케하는 사실"이라면서 "각종 저출산·고령사회 저액에 대한 대국민 홍보강화와 더불어 이들 정책의 실질적 효과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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