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견례→사측 교섭단 불발로 인한 마찰→진전없는 교섭→파업예고(파업)→극적 타결.

6년간 지속돼온 산별교섭 공식이 올해도 되풀이 되고 있다. 올해는 다를 것이라던 노사 양측의 기대는 무너졌고 산별교섭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무용론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사실 4월 21일 처음 상견레를 가질때만 해도 노사 양측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 예년과 달리 웃음이 상견례장을 채웠고, 노사 양측 모두 올해는 제대로 교섭을 이뤄보자며 희망을 보였었다.

하지만 2차, 3차 교섭이 시작되면서 협상장의 분위기는 결국 험악해져갔다. 사측 교섭단 불발 문제가 또 다시 불거졌고, 노무사의 대표단 참여로 교섭안 논의는 불과 몇마디 나눠보지도 못했다.

더욱이 협상 도중 사립대병원 대표단이 교섭장에서 퇴장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노사의 갈등은 극에 달했고, 결국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맞게 됐다.

그러나 이는 새로운 일이 아니다. 지난 2004년 처음으로 산별교섭이 시작된 이래 병원노사는 벼랑끝 협상이라는 틀에서 한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매년 반복되는 문제에 양측 모두 개선의 노력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사용자측은 매년 교섭 시작부터 노조를 자극하는 것이 정례화되어 왔다. 매년 노무사 문제로 극한 갈등이 일었지만 올해도 여지없이 그 노무사를 협상장에 앉혔다.

더욱이 올해는 사측 요구안 이라는 유례없는 강수를 두면서 노조를 도발했다.

노조도 마찬가지. 협상에 다소 유연한 모습을 보였던 것은 초기의 만남 몇번이었고 이후 부터는 협상을 이끌어 가지 못한 채 사측의 전략에 이끌려 감정적인 싸움만 지속했다.

이같은 모습은 결국 협상을 바라보는 양측의 시각을 보여준다. 사용자측은 산별교섭이 기존의 개별 병원 협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다.

산별교섭의 의제가 사회적, 정치적인 부문으로 확장되는 것에도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며 한번 양보하면 끝까지 밀릴 수 있다는 강한 불신감도 가지고 있다.

사용자협의회 관계자는 "결국 협상의 핵심은 임금 등 근로조건이 아니겠냐"며 "검토해보겠다는 말 한마디를 잘못하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압박하니 최대한 보수적으로 협상이 임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사측 대표단을 맡으면 교섭내내 투쟁의 본거지가 되는데 누가 대표단을 맡고 싶어 하겠냐"며 "무작정 대표단이 꾸려지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노조의 시각은 이와 다르다. 산별교섭은 꼭 임금협상 등 근로조건이 다가 아님에도 사측이 이에 초점을 맞춰 시간끌기를 지속하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보건노조 관계자는 "이번에 주요 의제로 내놓은 '보호자 없는 병원' 등은 노사 양측이 심도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힘을 모아 정부를 압박해야 하는 사업"이라며 "하지만 사측은 교섭단도 제대로 꾸리지 않고 끌기만 지속하고 있으니 논의가 진행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교섭단 문제 뿐 아니라 노무사를 대표로 선임하고 사측 요구안을 제출하는 것은 결국 교섭을 파행으로 이끌어 나가려는 의도"라고 강조했다.

결국 양측이 서로에게 강한 불신감을 가지면서 귀을 열지 않고 돌진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자 이러한 반작용에 산별교섭 무용론도 대두되고 있다. 차라리 개별병원마다 교섭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인 것. 올해도 결국 대각선 교섭으로 전환하지 않았냐는 지적이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개별병원 교섭에서 오는 부작용을 막고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산별교섭이 실시됐지만 소모적인 것은 매한가지"라며 "이러느니 차라리 대각선 교섭을 관례화하던가 개별병원 교섭으로 전환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