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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서 존엄사 법제화 토론회 열려

고신정
발행날짜: 2009-07-05 18:56:30
  • 가

경실련-국회입법조사처-한국입법학회 공동개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입법학회와 공동으로 오는 16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존엄사의 올바른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를 연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주요국가의 존엄사법 분석과 평가(이인영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존엄사 법안의 분석과 평가-생명윤리법적 관점에서(김현철 이화여대 법과대학) △존엄사 법안의 분석과 평가-입법학적 관점에서(홍완식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등의 발표가 진행될 예정.

아울러 전기성 한국입법학회 감사, 윤영호 국립암센터 기획조정실장, 정철 국민대 법대 교수, 허대석 서울대 의대교수, 신현호 변호사, 신상진 국회의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존엄사 법제화를 위한 의견을 나눈다.

경실련 등은 "존엄사 판결과 시행 이후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가 말기환자의 인권적 차원에서 그리고 생명에 대한 사회적 공론의 차원에서 올바른 법제화를 위한 체계적 준비의 단계로서 존엄사 입법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고 발전시키는데 보탬이 되리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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