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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헌재, 양벌규정 위헌 결정에 환영"

이지현 기자
발행날짜: 2009-08-04 17: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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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착오청구 등 중복제재 개선 촉구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최근 헌법재판소가 양벌규정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에 대해 의사협회는 4일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0일 직원이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이에 대한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소속법인이나 영업주까지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은 위헌이라며 의료법·의료기사법 등 관련 6개 법률에 대해 소급해 효력을 상실시킨 바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그동안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실질적 법치주의의 구현을 위해 양벌규정에 대한 개선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다"며 "이번 헌재의 결정은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합리적인 결정으로 책임 없는 사람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사법의 기본원리인 '책임주의'에 비추어 볼 때도 당연한 결정"이라고 논평했다.

이어 의협은 "나아가 양벌규정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피해를 입은 수많은 의료인들의 부담을 해소시키고 위헌 결정 규정에 대한 조속한 실효를 위해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가 관련 법률의 규정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의협은 "진료비 착오 청구 등에 대해 건강보험법의 업무정지 및 의료법의 자격정지 처분과 사기죄로 형사 처벌하는 이중·삼중의 처벌도 위헌 소지가 높은 만큼 이에 대한 개선도 시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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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친년 2008.12.23 09:05:49

    물가보다 적은인상율이 20년 정도 였는데..아직도.....
    정신못차리는 의료사회...의료를 하겠다는 젊은이들이 있다니 ㅎㅎㅎ 아직도 정신못차리는 의료사회,바뀌는것은 요원하다고 보면됨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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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생양그만 2008.12.22 19:46:22

    인상요인 적은 곳 약국보다 인상요인 높은 의원을 개무시.
    돈쳐들어서 지들이 연구하여 발표한 인상요인 높은 의원을 인상적게한 이유는..쪽수만 많지 실력은 족또없이 비열한 오다리 명문대 전문의 잘난 개등신들이 많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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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산의료 2008.12.22 19:05:06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당해야 하나?
    자기들 주고 싶은데로 주고 안 받으면 괘씸죄 적용!
    2.5% 올려주겠다고 했는데 결렬했으니 괘씸죄로 2.1% 인상!
    결렬의 자유도 없는 계약이 계약인가? 강간하고 싶은데로 하는구만!
    차라리 전부 공무원화 하던가!!
    매년 물가상승률절반에도 못 미치고 임금인상률 1/3에도 못 미치게 10년-20년 강제로 억누르니 수가가 OECD 최하위에 개수가보다 못한 수가다.
    일본처럼 응급실까지 문닫고 파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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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2008.12.22 18:39:51

    수가 인상에 제동을 걸은 사람 명단은 어디서 확인할수 있나요
    의료계를 핍박하는 사람들 명단 어디서 볼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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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 2008.12.22 18:31:32

    일본처럼 점수 자체를 변동시켜야
    1점을 1원으로 만들고 각 가치에 대한 점수를 매년 또는 몇년마다 변화시키면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현재의 방법은 점수에 숫가를 곱해야 얼마인지 알아볼 수 있는 전근대적인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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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08.12.22 15:36:39

    파업하자
    2.1% 수가 인상으로 의사들 다 목메는 거 보고싶은 모양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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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2008.12.22 15:03:24

    결렬의 책임은 가입자 단체에 있으니 3%대 인상을 하라
    개 거지 같은
    판을 엎어라
    이 더러운 공무원도 국민 사용자 단체랑 협의해서 임금인상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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