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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기본진료료 개선방안 토론회 마련

이창진
발행날짜: 2009-08-12 08:32:47
  • 가

진찰료 산정기준과 차등수가제 등 논의

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오는 18일 오후 7시 협회 동아홀에서 '기본진료료 개선방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불합리한 진찰료 산정기준 및 차등수가제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이다.

의협측은 현행 진찰료 기준은 애매모호하고 복잡해 진찰료 산정에 따른 보험자와 의료기관과의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고 있으며, 차등수가제는 의사의 숙련도 및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도외시하는 제도로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산업 선진화 정책과도 상충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토론회에서는 '진찰료 문제와 차등수가제 문제'에 대해 김영재 가정의학회 보험이사, 이의석 이비인후과개원의협의회장 등이 각각 주제발표를 하며, 김종률 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 정정지 심사평가원 급여기준실장,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상임이사, 조남현 의사협회 정책이사,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신은경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 사무관 등이 지정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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