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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성형수술 부가세 부과 성형외과 뿔났다
발행날짜: 2009-08-26 06: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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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비 상승으로 이어져 환자감소 우려…반발 조짐
25일 기획재정부가 앞으로 미용을 목적으로한 성형수술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데 대해 성형외과의사회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세제개편안에 따라 성형수술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경우 환자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성형외과의사회 국광식 부회장은 “의사회 차원에서 성형수술에 대한 과세 적용 조항을 저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동일한 의료행위임에도 불구, 미용성형에 한해서만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일단 법 개정에 앞서 의견수렴 기간에 우리의 의견을 적극 개진할 계획”이라며 “현재 기재부가 발표한 조세개혁안은 이 밖에도 모호한 점이 많아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재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미용을 목적으로 한 성형수술에 대해 부가세가 적용된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환자에게 부가세를 부과하면 간단한 일이지만 이 경우 환자가 부담하는 수술비가 상승해 결국 환자감소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게 개원의들의 우려다.
게다가 지난해 심각한 경기침체 여파가 채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 적용은 환자감소에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강남구의 성형외과 개원의는 “성형외과들은 엎친데 덮친격인 상황”이라며 “최근 다른 분야에서는 경기가 호전됐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지만 의료분야 특히 성형외과에서는 여전히 경기불황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소식을 듣게 돼 답답하다”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산술적으로 계산할 때 환자들에게 부가가치세로 10%를 부과한다면 수술건수 및 환자 수는 10%이상의 충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또 다른 성형외과 개원의는 “만약 부자들에게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용성형을 과세로 적용했다면 이는 기재부의 오판”이라며 “실제 개원의들이 접하는 환자들 중에는 취업준비생 등 형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구직을 위해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세제개편안에 따라 성형수술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경우 환자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성형외과의사회 국광식 부회장은 “의사회 차원에서 성형수술에 대한 과세 적용 조항을 저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동일한 의료행위임에도 불구, 미용성형에 한해서만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일단 법 개정에 앞서 의견수렴 기간에 우리의 의견을 적극 개진할 계획”이라며 “현재 기재부가 발표한 조세개혁안은 이 밖에도 모호한 점이 많아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재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미용을 목적으로 한 성형수술에 대해 부가세가 적용된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환자에게 부가세를 부과하면 간단한 일이지만 이 경우 환자가 부담하는 수술비가 상승해 결국 환자감소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게 개원의들의 우려다.
게다가 지난해 심각한 경기침체 여파가 채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 적용은 환자감소에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강남구의 성형외과 개원의는 “성형외과들은 엎친데 덮친격인 상황”이라며 “최근 다른 분야에서는 경기가 호전됐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지만 의료분야 특히 성형외과에서는 여전히 경기불황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소식을 듣게 돼 답답하다”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산술적으로 계산할 때 환자들에게 부가가치세로 10%를 부과한다면 수술건수 및 환자 수는 10%이상의 충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또 다른 성형외과 개원의는 “만약 부자들에게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용성형을 과세로 적용했다면 이는 기재부의 오판”이라며 “실제 개원의들이 접하는 환자들 중에는 취업준비생 등 형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구직을 위해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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