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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운용 엉망진창"

고신정
발행날짜: 2009-09-15 1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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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돈 남으면 보장성 확대…국고 없이는 만년 적자"

건강보험 재정운용 문제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은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제출한 '2008년 회계연도 결산쟁점 분석'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보재정 운용이 계획성 없이 당기수지에 좌우되어 왔음이 드러났다고 15일 밝혔다.

실제 심 의원실에 따르면 2008년 정부지원을 포함한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1조3667억원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 규모를 보면 예산 3조23억원, 기금 1조239억원 등 국고지원이 없이는 만성적자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 의원측은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성이 저하되는 원인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재원조달, 지출관리 등에 대한 의사결정이 장기적인 재정계획하에서 총체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건강보험이 정부의 통합재정내에서 운용되어 재정운용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심 의원의 주장.

아울러 심 의원은 "장기적인 건강보험 재정관리계획하에 보험료율 인상 등의 재원조달방안과 함께 보장성 확대가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의료비 절감을 위해 사전예방적인 건강증진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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