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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 이사장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달성해야"

장종원
발행날짜: 2009-09-24 17: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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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서 '건강보험을 둘러싼 쟁점과 발전방향' 주제로 특강

국민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24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대회의실에서 서울대 사회과학대, 행정대학원 교수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을 둘러싼 쟁점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정 이사장은 이날 특강에서 건강보험이 소득재분배와 사회연대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건강수준이 크게 향상시켰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50개국 427명의 방문단이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해 건강보험 제도운영의 노하우 등을 배워갔다며, 특히 저개발국 77개국 대표 169명이 5년간 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국제연수과정을 통해 한국 건강보험제도를 벤치마킹해 국제 위상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영리병원 도입은 고용창출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배경으로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및 경제자유지역 내 도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의료이용의 양극화 심화, 국민의료비 증가, 당연지정제 폐지, 건강보장체계의 훼손 등이 쟁점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이사장은 건강보험제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낮은 출산율과 높은 고령화는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전분야에 가장 큰 위험요소라고 설명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달성하기 위해 학생들이 중요한 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인력이 되어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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