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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한 1.9% 치 2.9% 인상…병·의원 건정심행

장종원
발행날짜: 2009-10-20 10:46:51
  • 가

공단 재정위 "병·의원 수가 1.2%, 2.7%보다 낮게"

약국, 한방 병·의원의 내년도 수가가 각각 1.9% 오른다. 올해 수가계약이 결렬된 의원과 병원의 수가는 공단이 최종 제시한 금액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도록 건의된다.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20일 오전 공단 지하식당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이같은 수가인상 결과를 의결했다.

올해 협상결과를 보면, 치과 병·의원은 2.9% 수가가 인상되고, 약국과 한방 병·의원은 수가가 모두 1.9% 인상된다.

병·의원의 수가는 건보공단이 끝내 의사협회, 병원협회와 의견조율에 실패함에 따라,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수가협상 결과에 따른 2010년 환산지수
이날 재정위는 수가인상 결과 의결과 함께 건정심에 제시할 부대의견도 의견을 모았다.

재정위는 병·의원의 수가는 건정심이 건보공단이 최종 제시한 수가인상률 이하로 결정하도록 건의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마지막 협상에서 병원 수가는 1.2%, 의원 수가는 2.7%까지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는데, 이 이하로 수가를 결정하라는 것.

또한 재정위는 총액계약제 등 지불제도개편과 관련해서는 장기적인 연구를 진행해볼 것을 제안했다.

재정위 관계자는 "행위별 수가제 자체가 행위를 늘려 진료비 크게 증가하고 있어, 총량을 규제하는 차원에서 총액계약제를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공급자 가입자 합의하에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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